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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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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10년간 돌본 60대 이선형 씨는 어머니 사망 후에도 통장 인출, 보험금 수령 등 자산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치매 발병 이후 자산이 사실상 묶이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다. 그는 ‘치매가 오면 돈도 멈춘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한 뒤, 같은 일이 자신의 자녀에게 되풀이되지 않고 싶다. 치매로 닥칠지도 모를 돈맥경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챗GPT 이용해 제작함]

ELW용어

# 치매를 앓던 노모를 10년 동안 간병해온 60대 이선형 씨는 최근 어머니의 임종 후 상속받은 재산과 보험금으로, 간병 중에 쌓인 대출부터 모두 갚았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청산하고 나니 한시름 놓였다. 하지만 치매 환자 자산이 꽉 막히는 이른바 ‘치매성창기업지주 주식
머니의 돈맥경화’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다. 치매라는 가족력이 있는 자신의 노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자녀들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내년엔 치매 인구가 처음으키움스팩1호 주식
로 100만명을 넘고, 2044년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림의 떡처럼 ‘죽은 돈’이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가족력을 걱정하던 선형 씨도 결국 자녀에게 되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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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거나, 제 재산을 대신 처분하면 문제가 되나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지정받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의 통장 주식수익률계산기
비밀번호를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설령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해도 가족이 대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건 나중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거래를 조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치매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은 사실상 가족도 손대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됩니다. 결국 병원비나 요양비는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큰 문제입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총자산 중 약 83%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세대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보험금도 제대로 활용 못 했는데, 치매 걸리면 제 보험금도 가족이 못 쓰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족이 법적 대리권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금 받을 상황이 와도, 본인이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와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가족이 임의로 대신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본인 사망 후 일시금으로 수억 원이 지급되더라도, 수익자가 미성년 자녀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돈이 곧바로 생활에 쓰이지 못하고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픈 뒤에도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마음과는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누가,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치매머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부도 최근 치매머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들의 자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치매 환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치매머니 규모는 약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고령 치매인구가 늘면서 치매머니는 2050년 약 488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며, 이는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치매로 인해 엄청난 자산이 사실상 죽은 돈으로 남게 될 우려가 커지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투자와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도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저고위는 앞으로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을 지속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며, 치매 환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신탁 제도 활성화 ▷치매 공공후견 사업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의 정책 대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과 공공신탁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판단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들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에게 국가가 후견인을 직접 지정해주는 구조입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후견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후견인의 활동도 공공기관이 함께 관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존엄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가족이 사실상 부양을 하기 어려운 고령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공공신탁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대신 재산을 맡아주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나 질병, 장애 등으로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져도,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돌봄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도 이미 가족신탁 등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겨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가족이나 지인 중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후견이란 앞으로 자신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대비해, 미리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업무를 신뢰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두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실제 치매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 재산과 신상 보호를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판단 능력이 상실되면, 그때는 가족 등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후견인의 권한과 임무 역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일단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지만, 당사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없다 보니 피후견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법정후견 절차를 겪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할 사람과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받아 후견등기까지 완료해 두면, 나중에 본인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본인의 사전 의사에 따라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직한 둘째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법원에서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법은 ‘후견계약 우선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그 계약을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선형 씨가 공정증서로 둘째 아드님과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시면, 훗날 치매가 와도 원칙적으로는 그 임의후견인이 계속 후견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의후견이 우선되는 전제는 ‘그 방식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더 적합할 때’입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로 본인의 보호와 복지에 있어 법정후견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임의후견 대신 법정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가정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제도네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을 잘못 관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금융 지식이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생활 여건에 따라서는 후견계약의 취지와 다르게 재산을 유용해버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임의후견의 한계를 보완하려면,신탁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믿을 가족은 후견인으로 세워두되, 실제 재산은 전문 금융기관에 신탁해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후견신탁’입니다. 최근 치매 대비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임의후견 계약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아예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두고 후견인이 그 신탁 재산을 관리·집행하도록 구조를 짜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후견신탁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요? 신탁회사를 통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후견(계약)’과 ‘신탁(재산관리)’을 결합해 치매 이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후견인과 신탁회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두면, 치매로 의사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시점부터 후견 계약이 발효됩니다. 이후 신탁회사는 미리 설정한 방식에 따라 간병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회사를 함께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후견인의 재산 유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탁회사가 지급 내역을 기록하고 법원·감독인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후견인의 재량도 견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탁회사는 가족관계나 재산 규모를 고려해 맞춤형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규모와 무관하게 목적에 맞는 신탁 설계가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을 크게 들어뒀는데, 보험도 신탁으로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신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신탁회사에 맡겨, 생전에 정한 방식대로 운용·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는 매달 교육비로 지급하고, 성인이 되면 목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수익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금신탁은 사망 후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돼 생길 수 있는 유족의 탕진 우려나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치매안심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신탁 상품이 운영 중이며,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