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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그의 범행을 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객관영화추천
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릴게임추천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불충분한 진상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다수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알라딘릴게임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지자체 행정망에 접근, 수십 명의 실명과 주소, 사진 등을 취득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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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후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B 씨 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집행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선물옵션
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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