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전차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장연은 법원의 장애 인권 인식을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는 29일 전차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문애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한명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릴게임손오공 했다. 벌금 2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차교통방해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한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두 활동가는 2022년 4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 바다이야기사이트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수많은 전장연 활동가가 재판에 넘겨져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차교통방해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차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일반교통방해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등 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재 야마토무료게임 판부는 두 활동가 쪽이 무죄를 주장하며 근거로 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일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승강장에서 이루어지는 출근길 시민들의 정시 출근을 어렵게 했고, 후속 열차의 연쇄적 운행 지연을 일으켜 정시 운행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는 집회 목적만을 고려한 나머지 공공의 이 릴게임골드몽 익 및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열차나 스크린도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전차교통방해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전장연 쪽 주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리적인 손괴나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전차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열차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당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김수연 기자


전장연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뒤떨어진 장애 인식과 인권 수준을 보여줬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문씨는 “장애인이 10년 동안 거리에 나오게 만든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보란 듯이 열심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다. 두 활동가를 대리한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전장연의 열차 운행 지연도 전차교통방해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겠냐”며 “잘못된 판단이기에 잘 준비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4년여 동안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현재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계기로 6월 지방선거까지 잠정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