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적 규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바로잡는 방식입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과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막는 척만 하는 차단’의 한계를 짚은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그 다음 단계, 즉 접속을 허용한 이후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사아다쿨 대한 설계를 거의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단의 관성을 걷어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책임의 언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통을 막겠다는 법이 ‘열람까지 금지’해온 구조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그렇지만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속 자체를 차단해 왔습니다.노동신문을 황금성게임랜드 포함해 약 60여 개 북한 사이트가 이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한민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는 취지를 넘어 단순 접근·열람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해 왔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와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서, 현행 제도가 공론 형성 자체를 위축시켰다는 주장입니다.



■ ‘열람 허용 이후’,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없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개정안은 접속·열람 허용과 유통 금지의 구분만 제시했지, 허용 이후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법안과 바다이야기오락실 제안 이유 어디에도 접속 허용 이후 선전·선동성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식별할지, 재유통을 어디에서 어떻게 차단할지, 미성년자 접근 제한이나 경고 체계를 어떻게 둘지, 관리 책임 주체가 방통위인지 통일부인지, 혹은 별도 기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허용’이라는 민감한 결정을 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감시하고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비워둔 셈입니다.■ “이미 우회 접속이 만연하다”는 현실 진단, 그러나 답은 아니다여권에서는 “북한 사이트는 이미 우회 접속이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접근되고 있어 현행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현실이 무력화됐다는 진단은 정책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단이 무너졌다면 국가는 다음 단계로 분석·설명·관리 체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개정안은 ‘이미 뚫렸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과제라면 ‘의원 발의’가 아니라 ‘정부 설계’로 나왔어야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정부 차원의 단계별 로드맵이나 시행 기준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국정과제라면 통상 관계 부처 역할 분담은 물론 시행령 방향, 위험 발생 시 대응 기준 등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입니다.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감한 방향만 먼저 꺼내놓고, 정부는 뒤로 빠진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이 틈이 정치 쟁점화를 키웠고, 야권이 ‘안보 인식 부재’ 프레임을 씌울 여지를 스스로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논쟁과 겹치며, 프레임 리스크 더 커졌다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진보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 허용 법안이 등장하면서, 개별 입법의 맥락과 무관하게 ‘안보 완화 패키지’ 프레임에 묶일 위험도 커졌습니다.국민의힘은 “북한 선전물의 국내 유입을 넓히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법안 스스로 방어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차단의 시대’를 끝내겠다면, 그 자리에 국가 책임의 설계부터 세우는 게 순서”라며 “무엇을 위험으로 보고, 누가 판단하며, 어디서 유통을 끊을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