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3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4일 새벽 이뤄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 철수하고 있다. 2024. 12. 4 임승범 기자


오는 3일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 가운데 군이 위법한 명령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법 명령 거부권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체계의 기본 원칙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비상계엄 같은 명백히 위법한 사태에 대응할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외국에서도 각 국가의 국내 사정, 처한 상황 등에 따라 항명 관련 황금성릴게임 규정이 다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항명을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복종의 의무를 우선하는 국가도 있었다.
외국군 가운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방법전’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온라인릴게임 국방법전에는 상급자의 의무 조항에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률, 국제법 규칙 및 현행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명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급자의 의무 조항에는 ‘명백히 불법인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하급자는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을 받으면 국방부 장관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10원야마토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법한 명령의 이행을 막고 있다.
1·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도 여러 조항을 통해 위법한 명령이 실현되지 않게 하고 있다. 독일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명령이나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발령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바다이야기룰 범죄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6일 공개했다. 2024.12.6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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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명시돼있고 이는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쿠데타 같은 사태가 터지면 긴급피난 차원에서 탈영할 권리도 인정된다.
독일에서 적극적인 항명을 한 사례로 유명한 이가 플로리안 파프다.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벌어진 이라크 전쟁 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하는 장교였던 그는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재판을 받았지만 독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일 군인은 단순 복종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명시적으로는 없다. 다만 영국의 ‘2006 군사법’ 해설에 따르면 복종 대상을 적법한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했다가 범죄가 성립되면 명령에 따랐을지라도 하급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이는 하급자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걸쳐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 당시 일부 영국군이 ‘사살 우선 정책’(shoot-to-kill policy)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소속으로 ‘미라이 학살’에서 베트남 민간인을 구출해 정당한 항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휴 톰슨 주니어. 위키피디아


미국은 복종의 의무를 우선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수명자의 불복종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위법한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관의 명령이 범죄로 이어졌을 때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인정된다. 잘못된 명령으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다만 미국 역시 이라크전 초기에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 정당한 거부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미라이 학살’ 때도 미 육군 항공대 소속 항공준사관 휴 톰슨 주니어가 민간인 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생존한 민간인 구출을 단행한 바 있다. 톰슨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미군을 향한 무장 준비 지시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항명했고, 그의 이야기는 현재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의 대표 사례로 교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계엄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계엄 이후 발의된 거부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각각 김한규·김현정·홍기원·이연희·이학영·민형배·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계엄 이후 헌법과 계엄법 교육을 매년 1회 의상 의무화하는 등의 군 교육 관련 법안도 총 4건 발의됐다.
국방부도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구 가운데 ‘정당한 명령’ 이라는 표현을 넣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 모습. 2025.11.27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갈등 끝에 합의가 불발됐다.
당시 회의에서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사불란한 명령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지휘관이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일선 장병까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상당한 지연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수명자에게 자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런 법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는데 군 출신들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백선희 혁신당 의원은 “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우려하는 부분까지 불식시킬 수 있게 불이익 금지 조항을 보완하면 우려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류재민·조중헌·김서호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