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원



최근 도로 곳곳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보행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인도, 골목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중심의 구역에서 무질서한 주행과 방치가 반복되며 일상적 통행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등하굣길 청소년 관련 위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유킥보드 퇴출 서명운동'에서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릴게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킥보드 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공유킥 바다이야기합법 보드 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특정 구역 내 운행 제한 또는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해외 도시인 호주 멜버른과 프랑스 파리 및 서울시가 이미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에는 지정 구역 내 주행 제한 기준, 관내 운행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방치 관리 기준,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도적 기반 없이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적 근거 마련은 향후 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 중심의 교육·캠페인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 이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공 바다이야기꽁머니 유킥보드 이용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면허인증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제 단속 효과는 미흡하다. 청소년층의 무면허 이용, 다인탑승, 안전장구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안전 홍보 및 교육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학교·지역 릴게임한국 사회·지자체가 협력해 법정 이용 연령 안내, 위험행동 및 사고 사례 교육, 사고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홍보를 넘어 청소년 이용 패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예방 행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용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유킥보드 운영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과 권한만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다. 적정 수준의 통제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진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지오펜싱 적용
?▶무질서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지정 반납구역 운영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이용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이러한 조치는 단순 협조 요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책임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사업자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지역 안전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향이다.
보행 안전은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생활권이며 지역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가치다. 공유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특정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기술·관리 체계 전반에서의 미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교육·홍보 강화, 사업자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