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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2025.10.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결정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해양과 핵심기술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자, 남북관계와 북중러 3각 밀착 구도, 비핵화 논의 전반에 구조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11일 제기됐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원자력잠수함 도 입 결정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계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평을 해양·핵심기술로 확장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원잠 보유 추진은 한미동맹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동맹 협력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대하는 중국과 북한도 제각기 복잡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한국의 원잠 도입 발표 후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되, 이 사안을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때와 같이 한중의 '양자 문제'로 비화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원잠 도입 추진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와 자국의 이익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정황이 있다"라며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남북관계를 소강 국면으로 가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국의 원잠 도입 추진이 '한반도 비핵화' 담론을 공격하기 위한 북한·중국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 의존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가 결국 중국의 안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고 남북 대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역 레버리지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잠 보유라는 선택을 한 이상, 미국 내 정책 연속성과 실무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아웃리치(접근 확대)가 절실하다"며 "원잠 추진을 한미동맹의 진화이자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때, 한반도 안정과 동맹 현대화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