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야마토게임동영상
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릴게임강시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 탓에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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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릴게임야마토
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삭제 의무' 조항 및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소화한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혐오 발언자에 대해서는 공직 임용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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