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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0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가 고의적인 파산으로 체불액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 국민은행 직장인 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대규모 임금체불과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에 해당 체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적인 업체 인 신원 수와 경영 정상화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경영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유오너 일가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알짜 계열사 지분만 유지한 채 부실 법인만 파산시켰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손 실장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 버섯 다.
또 박 의원은 "파산이 임금체불 변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체불 사업주의 상습성, 법인 돌려쓰기, 자산 은닉 등 구조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손 실장은 "공감한다"며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관계부서, 현대카드통신요금 관할 지청 등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의 고의적 파산이나 임금채무 회피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사기적 도산죄 또는 상습 임금체불로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라고 묻자 손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대유위니아 체불 사태에 노동부가 대지급금(정부가 먼 무료개인파산자격 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물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36억원을 투입했다"고 했고 김 의원은 "회수한 금액이 6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수율이 0.47%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실장은 "체불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 청산의 책임도 짓게 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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