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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불 발생과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림 복구실적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 피해 면적은 13만4932㏊에 달했고, 피해액은 무려 8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 37명, 부상자 164명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지난 3월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5011㏊, 피해액은 6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보험금 계산 작년 산불 피해 면적(131.9㏊)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92억4400만원) 대비 725.8배 폭증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 13만1822㏊ 중 조림 복원·생 파산면책후 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복구된 면적은 2만5767㏊에 달해 복구율이 19.5%에 그쳤다.
특히 올해 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4004㏊ 가운데 현재까지 복구 실적은 단 1㏊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저축은행예금금리비교 집행되지 않았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 관련 편성 예산은 총 1036억원(조림 760억 원·생태 277억 원)였지만,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를 넘치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림 복구 편 시흥보금자리 성 예산은 9093억원으로, 이 가운데 9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7304억으로 집행률이 80.3%를 기록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였다.
이는 산림청이 각 지자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했을 뿐, 현장에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윤준병 의원은 “산불 복구는 산불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주5일제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시작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피해 주민에게 또다른 재해인 만큼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산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발생 건수 기준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25.5%를 차지한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208건), 담뱃불 실화(176건), 논·밭두렁 소각(1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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