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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비상식적인 일을 않았어. 뵙겠습니다. 슬쩍 긴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사진=도의회 누리집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1순위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도입 무산을 인정했지만, 제주도정은 달라진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국정과제 반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주 안에서부터 교통정리를 하고 단일안을 확정짓도록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선 8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베트남투자
행정시로 나뉜 현 행정체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편안을 현실화 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도 개편안과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지사와 입장을 함께했던 이상봉 제주수퍼개미
도의회 의장도 9월 2일 "행정체제개편은 차기 도정의 역할"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2.3 불법 내란을 거치면서 발생한 국정 공백이 정책 추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여기에 최근 도의회가 자체 실시한 행정체제개편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가 정한?3개 개편(동·서제주시, 서귀포시) 보다 2개 개편(제주시·서귀포시)이 높게 나오면서 달라진온라인배경
도민 여론이?확인됐다.
결국 오영훈 지사는 4일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혹은 2028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도의주식카페
원들은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공약 무산이라는 달라진 여건에 맞는?할 일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남근 / 사진=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사가 말한 대로) 현 도정 임기온라인펀드몰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도민 대다수가 생각할 때도 불가능하다. 내년 2월에 도지사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는데 그 이후는 당연히 안된다. 그렇다면 올해 10월이나 11월 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확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하자, 이남근 의원은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대다수의 도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남근 의원은 "민생 예산을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도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지금은 정리를 해야 하는 때다. 차기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넘겨야 한다"면서 "도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 직원만 53명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내년 6월까지 계속 된다면, 시험공부는 하는데 시험 범위에 안 나오는 것을 공부하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강상수 / 사진=도의회

강민철 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받아치자, 이남근 의원은 "국정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의 일정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도저히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단장님은 국정과제를 이야기 한다"고 질타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의회가?1차 추경, 2차 추경 때 불씨는 남겨 주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 기초자치단체 추진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줬는데 결과적으로 안됐다. 그 예산은 현장에 써야 하는데 지금은 묶여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용 / 사진=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옛 속담에?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기초자치단체 공약도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좋겠는데, 지금 제주도 입장을 보면 그런 고민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성용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알릴 때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겠다는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이해를 하는데, 논리 없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도지사 1호 공약이니?주민투표를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대체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도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호형 / 사진=도의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역시 "일단 국회의원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처음과 방향이 많이 틀어졌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민들도 굉장히 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