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 소속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저축은행 두 곳에 과징금 약 19억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위법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25구합53243)에서?2월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원고 A 저축은행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저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 검토, 경영 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약정서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원고 B 저축은행은?2018년 4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대출 약정에 관한 법률 검토 목적으로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공했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A, B 저축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12월 A 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B 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 판단(요지)]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만, 바다신게임 과징금 액수가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A, B 저축은행은 자신들이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신용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에 필요한 법률 검토, 경영 현황 점검 등의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보의 객관적인 성질이 정보 주체의 신용을 판단 릴게임무료 할 때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면 '개인신용정보'로 보아야 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가 사전 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원고 A, B 저축은행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따라서 원고 A, B 저축은행은?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 B 저축은행이?이 사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얻은 부당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 비용 절감에 따른 간접적인 이득액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과징금이 부당 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 A, B 저축은행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를 '처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