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이란 테헤란 바낙 광장에 마련된 상징적 교실에 미나브 학교 공습으로 숨진 이란 학생들의 초상 사진이 전시돼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내 국제법 전문가 170여명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각) 미 뉴욕대 로스쿨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게재된 서한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두고 “이 공격은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체리마스터모바일 며 “전쟁 수행 방식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 나아가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은 실제 또는 임박한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번 공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이번 서한에는 하버드·예일·스탠퍼드 등 미 주요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국제법학회·비정부기구 관계자, 전직 정부 법률 자문관 등 국제법 전문가 1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자에는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과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특사 등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학교·의료시설·주택에 대한 공격에 심 골드몽사이트 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쟁 첫날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 공습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 다수를 포함해 약 170명의 민간인이 숨진 사실을 거론하며 “해당 공습은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무모한 행위로 입증될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인구 밀집 지역 폭격과 중동 전역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 역시 불 사이다쿨접속방법 법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미군의 행동과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은 “잠재적인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서한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이란을 “단지 재미 삼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발언과, 앞서 지난 1월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발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월13일 “우리는 계속 진전할 것이며 적에게는 자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미국 전쟁범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의 발언은 ‘포로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되는데,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법도 이런 선언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란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민간 인프라 공격 등 역내 전반의 민간인 피해 위험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의 국제법 위반과 위험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3일 이란 테헤란 서쪽 카라즈의 새로 건설된 다리가 미국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다. AP 연합뉴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