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최저 사이다릴게임 임금 적용제외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2019년 8천971명에서 2023년 9천876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39만7천71 사이다쿨 0원이었다. 같은해 월 최저임금인 210만580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발제를 맡은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장은 "최저임금법 7조는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할 경우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장애가 있는 시민을 온전한 노동권의 주체가 아니라 고용 릴게임모바일 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돼야 할 존재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7조를 폐지하고 장애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은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권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국가 보조를 병행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근로능력이나 황금성릴게임 생산성 차이로 인한 사용자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임금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고용 감소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주 우석대 교수(재활상담학과)는 "국제적 동향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도 사이다쿨 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고용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근로지원인 확대, 통합고용 전환 프로그램 강화 등 단계적 이행 계획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