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세부 쟁점에 합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정부안이 대거 후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탓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정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식 타협이 낳을 부작용이 걱정된다.
17일 민주당이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의 골자는 기존 정부안에 담겼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개입 관련 조항들을 대거 없앴다는 점이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45조도 빠진다. 반면 중수청 수사 백경게임 대상에는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사이버)와 함께 판검사가 형사 사건의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왜곡죄'가 새로 추가됐다. 여당 내 강경파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셈이다.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부 진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조율자로 나서면서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개혁에 온라인골드몽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외과 시술식 개혁 원칙을 당부했다.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됐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남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 방어권을 갖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부도 인권 보호를 위해 바다이야기게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여당 강경파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을 다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흐름이다.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은 여당 내 강경파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국민 권리 보호와 직결된 보완수사권만큼은 소수의 목소리에 휩쓸려 어물쩍 결정돼선 안 된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재편을 검증완료릴게임 넘어, 그 변화가 빈틈없는 국민 권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초점이 흐려지면 과격한 입법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