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에서 스콧 베센트(왼쪽)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오른쪽) 중국 부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할 관세 부과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슈퍼 301조’ 조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종료된 6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반대한다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파리 협상에 릴게임야마토 서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허 부총리는 “미국이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모든 교역 대상국에 10% 수입 부가세를 부과하고, 301조 조사, 기업 제재, 시장 접근 제한 등 중국에 일련의 제재조치를 도입했다”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바다이야기APK 이후 취해진 조치에 반발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정책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협상 격인 파리회담에서 중국 협상대표가 보복을 언급한 것을 놓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놓고 대만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발언이 이란 전쟁보다는 파리 협상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 달 정 알라딘게임 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리청강 중국 수석 무역협상대표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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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파리 협상이 틀어지면서 베이징을 방문하더라도 중국의 대두 수입 정도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리 협상이 결렬된 증거로 16일 상무부가 낸 성명도 거론된다. 6시간에 걸친 첫날 협상이 끝난 뒤인 16일 오전 7시(베이징 시간)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현재 중·미는 파리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에 불만을 제기했고,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담 진행 중에 상무부가 별도의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비교적 강경한 대응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17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와도 좋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방중 무용론’의 근거는 대만과 이란, 반미(反美) 여론 세 가지다.
첫째는 대만 이슈다. 중국은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대만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를 요구해왔다. 반면 백악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데에서 더 나아가 방중 직후 대만에 무기 판매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방중을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둘째 이란 전쟁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파견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한다.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를 주장해 온 중국의 외교적 이미지에 부정적일뿐만 아니라, 이란과 체결한 조약에 위배되며, 이란과 밀접한 대(對) 러시아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셋째는 중국 여론이다. 올해 들면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전쟁 후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반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해 중국은 트럼프 방중을 성공시켜 중국 내 반미 여론을 해소해야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이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연말 선전(深?)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대변인을 통해 연기설을 일축하며 트럼프 방중을 위한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모호한 반응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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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방중 연기, 파병 압박인 지 불분명"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시 해외 순방을 피하는 미국 대통령의 관례 때문에 순방 연기를 언급한 것인지, 베이징이 군함을 파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전직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사라 베란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 파트너는 “미국이 회담 취소가 아닌 적대 행위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베이징은 안도할 것”이라며 “중국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