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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관한 21차 공청회. 대법원


자금세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월 2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양형기준안에 관한 21차 공청회'에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련해?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양형기준의 설정은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설정된 양형기준의 준수율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계장은 "자금세탁 사이다쿨접속방법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필수적이므로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최대치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재빈(2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자금세탁범죄에서 핵심적 불법 요소인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등' 추상적인 가중요소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 세분화, 차별화함으로써 규모에 비례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야마토연타 말했다.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경제 범죄와의 형벌 균형을 맞추면서,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련호(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본시장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더라도 형벌 체계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양형기준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 바다신릴게임 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용민(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범행이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물론, 그 대상을 성년에 한정하지 않을 경우 모두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해 양형기준 정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의 바다이야기오락실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인정하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월 30일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