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모습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청 폐지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이뤄진?'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등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북한 서해 공무원 피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불법 정치자 릴게임손오공 금?등 집권 세력 사건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정치권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수사·기소 때문"
'공소취소 모임'은 지난 23일 출범식·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바다신2다운로드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5건에서 적용된 12개 혐의가 검찰의 조작으로 꾸며졌다고 주장하는 모임이다. 모임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모임 소속 의원 105명 중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건태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 모바일야마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별도 모임까지 구성한 배경에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국정조사 검증대에 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윤건영 의원은 출범 당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그 모임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전혀 이견이 없을 거라 야마토게임예시 ?생각한다"며 "부당하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했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및 기소 남발도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위 서해 사건, 동해 사건, 통계 사건 등 십여건이 넘는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치 검찰'은 마구잡이로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댔 온라인야마토게임 다"고 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 6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 대통령이 받았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기소(202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인 지난 2024년 11월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왔다. 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두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백현동·위례, 대북 송금 사건 등은?1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 이?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된다. 모임의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해 사건을 종결시키라는 것이다.
집권 세력 사건에서만 작아진?검찰
공소취소 모임의 활동은?검찰의 '선택적 항소' 문제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도 연루된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그런데 대검 지휘부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검사장 단체 성명이 나왔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사퇴로?이어졌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피고인들은 항소한 반면 검찰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다툴 수 없게 됐다"며 이례적?결정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판박이로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20일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먹사연(먹고사는문제연구소)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기소된 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검찰이 스스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리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당대표 시절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송영길 당시 상임고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경우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5명 전원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지난달 항소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부당 개입?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땐 집단 반발...최근엔?'잠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과 동시에 검찰 수사 관행이 변화했다는 해석도?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국민에 피해를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지적했다.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이후 검찰의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율은 2016년(34.7%) 대비 2024년 40.9%로 증가했으나, 1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0.59%에서 0.91%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로 1%를 처음 넘어섰다. 같은 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집계됐다. 2021년 71.8%였던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71%, 2024년 69.7%로 하향 추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 법원 문턱을 못 넘는 경우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무죄가 나온 배경은 증거 신빙성, 법리해석과 같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법조계?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배경 때문에라도 검찰로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엔 검사장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만석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좌천 인사 발령을 받은?후 사직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확정과 관련해?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부장검사)은 지난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송 전 대표의 상고 포기 결정을 비롯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이뤄진 상고 포기 결정들이 그간 검찰이 만들어 온 합리적 관행에 부합된 것이었음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논증하라"며 요구했다.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조사에 따라 시작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예상하며?"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대통령 관련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