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4개월여 만에 7인 체제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석 상태인 여야 몫 방미통위 위원 5인에 대한 추천 요구안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행령 개정,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팩트체크 사업 지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신속 추진,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힌 방미통위는 조만간 이뤄질 위원회 전원 구성을 시점으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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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최근 있었던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고액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 모바일야마토 논란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공개 비판했던 이 보도자료와 이를 다룬 기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뉴스 괴담”(황정아), “디지털 유해정보”(김현)라면서 방미통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과 맞물려 방미통위가 사실조사 등의 대응 골드몽사이트 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였다.
해당 질의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면서도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일은 7월이다. 아직은 법에 근거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 언론사, 유튜버 등에게 이 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에 어떤 처벌이 한국릴게임 있을 수 있다는 사전 계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에 구체적인 업무도 요구했다. 김현 의원은 “대한상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해 디지털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방미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서 사실조사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도 방미통위의 업무다. 망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황금성사이트 맞물려 있지 않다. 디지털 유해정보다. 철저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수년째 밀린 KBS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장범 KBS 사장의 계엄 방송 관여 의혹, 방송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 방미통위의 사실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송사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 경위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에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위원회가 조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박동주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불러 세워 위원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는지, 방미통위가 사실조사 권한이 없는지 등을 따졌다. 김 의원은 “(KBS 사장이)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했을지 모를 개연성 있는 사안이다.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재허가) 진행하는 건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냐”면서 “방미통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냐, 방송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거냐, 그러면 재허가를 할 수가 있냐, 지금 윤석열 정부냐”고 추궁하며 자체조사 여부에 대해 물었다. 박동주 국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김현 의원은 “업무보고는 검토 후에 답변하는 자리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시행될 망법을 두고 미국과의 통상문제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구글 담당자가 저희 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헌법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후속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방송기관의 다양한 주체들, 시민단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