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가운데)?구자근(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탓이다. "매우 강력한 반(反)노동 정서와 자본가의 이해만을 담은 악법"이라는 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지 황금성게임랜드 역 노동계 "공청회도 제대로 안 해… 졸속 법안"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본부는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주민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반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 모바일릴게임 다.
노동계의 반발 이유는 일부 독소 조항에 있다. 앞서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총 227쪽 중에서 마지막 장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의 핵심이다.
릴게임골드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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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마지막 장 부분.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파일 캡처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별법안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게 최 바다이야기무료 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지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제 의무화'를 담은 헌법 제32조 제1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산입 범위도 더 나쁘게 적용하면서 도급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반헌법·반노동법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시간 노동 허용, 노동법 위반 감독 퇴행인 셈"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시간 과로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는 얘기다.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관받겠다'는 내용 역시 독소 조항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위반 감독도 지금보다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근로 감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반노동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폐기하라"며 "노동자 착취를 더 가혹하게 하려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