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4년 한시 지원에 그칠 경우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수장들은 "통합의 성공은 재정의 연속성에서 판가름 난다"며, '지원 이후의 지속성'을 핵 골드몽릴게임 심 과제로 꼽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4년간 20조 원 지원은 기대 이상이지만, 5년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재정이 풍부해져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받는 바다이야기슬롯 교부세는 100% 유지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20조는 법안에 명시된 재정지원을 모두 합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지, 특례 조항에 재정 지속 조항을 포함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도 "재원 구조와 지원 기간, 특례의 바다이야기디시 실효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4년 이후 정부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재정특례 지원 근거'를 더욱 내실 있게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특별법에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6가지 조항 등 릴게임골드몽 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0.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세입액의 0.022% ▲보통교부세 총액의 12% 추가 지원 (20년간) ▲내국세 총액의 0.012% '통합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0.003%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방소비세 가중치 300%로 조정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전남특별시 계정 설치 등이 포함 오리지널골드몽 됐다.
하지만 특별법 조항과 조항의 비율은 입법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인센티브에 3대 국세(소득·법인·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 액면 그대로 인센티브 성격인지도 결정되지 않아 광주·전남으로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셈이다.
민간에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 재정 체계 확보가 필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진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시도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같은 발언이 4년 뒤 지원을 끊겠다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금은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논의의 흐름을 만들고 이와 함께 재정 운용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