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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정신의 발로였다.
2024년 12.3 비상계엄 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정국의 시민집회에서 가장 많이 부른 민중합창곡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민주공화주의를 명기한 헌법 제1조 1항에 곡을 붙여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재확인하는 뜻으로 2016년 촛불집회 때부터 시민들이 즐지분경쟁
겨 합창했다. 민주공화주의가 처음 한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19년 3.1독립혁명을 통해서다. 3.1독립혁명에 바탕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했다. 민주공화주의는 오늘날까지 우리 헌법정신의 변함없는 근간이다. 민주란 주권의 행사 방식으로서 대의정치와 의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관한 세력정보센터
절차적 개념이다. 공화주의는 주권의 소재가 군주나 소수 귀족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정치이념이다. 국가의 통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이 공화주의에 바탕한 규정이다.
공화주의는 현대 정치사상의 발전과정에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대립 관계처럼 상호 논쟁을 거쳐왔다. 그러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적 중국펀드
이념이기보다는 경쟁관계로서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자유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과 공민의 덕목을 중시한다. 시민들 사이의 우애와 동지애, 그리고 이에 바탕한 상호신뢰와 연대라는 가치가 개인적 자유보다 우선시된다. 이같은 공동체적 가치가 발전되고 존중될 때 개인의 자유가 고도화될 수 있오리지날 양귀비
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구분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유혈 진압작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가 발양된 것은 시민학생 시위대의 우애와 동지애, 그리고 상호신뢰와 연대라는 공동체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가능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동지애와 연대가 최고조로 발양된 역사- 3.1 독립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공동체 구성원의 동지애와 연대가 최고조로 발양된 역사가 3.1 독립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이었다. 4.19 혁명의 경우 경찰의 발포가 있었지만 대통령 이승만이 조기에 하야함으로써 시민학생 시위대의 동지애와 연대의식이 작동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곧바로 새로운 혁명정부가 들어섰지만 정파간 갈등과 대립이 불거졌다. 이는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동지애와 연대, 즉 공화주의 가치가 결핍된 증상이었다. 시민학생들이 피 흘려 얻어낸 혁명적 성과가 정치권의 정파적 이기주의에 희생되고 만 것이다. 정치군인들은 이것이 무질서와 혼란상이라며 쿠데타의 구실로 삼았다. 4.19 혁명이 공화주의적 가치의 결핍증을 치유하면서 역사발전의 길을 찾을만한 시간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5.16 군사쿠데타가 터진 것이다. 어느 나라 시민혁명도 1년만에 완결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5.16 쿠데타의 최대 역사적 죄과중 하나는 4.19 민주혁명을 유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5.16 군사쿠데타가 4.19 민주혁명을 유린한 것으로 역사발전의 역풍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간과돼 왔다.
3.1독립혁명의 민주공화주의는 만세시위에서 실증적으로 발견된다. 한반도 민중이 일제의 식민지배 억압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분출시킨 민족독립혁명으로서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사회계층이 고루 참가했다. 곳곳에서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발언 사례들이 속출해 국가주권을 일제에 넘겨 준 대한제국 황실과 사대부 지배계층에 대해 국민주권 정신을 표출한 민중혁명이었다. 일제를 비롯한 세계만방에 대한의 대외적 독립성을 천명한 반제·반식민 민족운동이며 국가구성원 모든 계층의 참여로 대내적 동질성을 형성한 반봉건 민중운동이었다.
3.1독립혁명의 만세시위대는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일본 헌병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행진했다. 이처럼 맨손의 시위대가 잔혹한 무장 군경의 유혈 진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 시위를 감행한 것은 동지애와 연대의식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것은 3.1독립운동의 만세시위와 같은 연대의식의 발현이었다.
3.1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초기의 33인 민족대표가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주창했지만 며칠 안가서 전국 각 지역의 농민들은 일제 군경의 만행에 대항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같은 농사도구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 농민 시위대는 경찰 지서와 관청에 불지르고 관헌을 살상하는 등 강경 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3.1독립혁명은 선언서 발표 및 조직화의 1단계와 지방농민층이 참가한 민중화의 2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지방농민의 저항력과 불굴의 투지는 조선조 말 경상·전라·충청 삼남지방의 탐관오리 숙청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후 지배층에 대한 지방 농민의 저항이 축적돼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졌다. 농민층의 그런 경험은 3.1독립혁명에서 일제 군경의 유혈진압에 자극받아 다시 강경한 저항 행동으로 분출됐다.
3.1독립혁명은 초기의 조직화 단계와 후기 민중운동 단계가 그 이념적 배경과 행동방식이 확연히 달랐다. 후반기 지방 농민들이 나선 민중화의 단계에서 비폭력과 평화적 의사표현은 지켜질 수 없었으며 반(半)폭력 반(半)평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도 시민학생들은 처음에 맨손 시위에 나섰으나 공수부대가 박달나무 진압봉과 M16 총기로 잔혹 행동울 보이자 인근 지역 경찰서와 지서 등의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했다. 시민군의 구성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및 학생수습대책위원회나 항쟁지도부와 다른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외된 기층민중이었다. 시민군은 무기회수 반납을 둘러싸고 수습대책위와 계엄군측 사이에 수차 협상이 있었지만 끝까지 비상계엄 해제와 유혈진압 사과를 요구하면서 무기 반납을 거부했다. 이처럼 5.18 민중항쟁의 무력 강경투쟁은 직접적으로 계엄군의 과잉 유혈진압에 대항해 당연하고 자연발생적인 결과였으며 다른 한편 서울에서 벌어진 하나회 내란집단의 정권찬탈에 대한 항거였다. 5.18 민중항쟁은 안팎의 상황 속에 비극을 피하기 어려운 운명이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II] 에서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80해직언론인협의회

하나회 수뇌부, 시위해산 아닌 군중 자극해 군부 나설 여론조작
내란흉계 국민전달 막은 검열 성공적…검열거부 언론인 강제해직

12.12 군권 탈취 후 내란 수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80년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불법 겸직했다. 이는 그가 내각의 주요 장관 회의에 참석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의미다. 내란 주범이 내각을 장악한 상황이었디. 이어 내란집단 하나회는 5월17일 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시국대책안으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결의했다. 내란집단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의 연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전국확대선포안을 국무회의에 보냈다. 집총 군인들이 둘러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된 비상국무회의는 내란집단의 시국대책안을 토론 없이 8분만에 통과시켰다. 하나회가 포진한 보안사와 합수부는 그 즉시 민주진영 인사들을 검거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가택 연금을 강행했다. 김대중, 문익환, 이영희, 한완상, 정동년 등이 불법 구금됐다. 동시에 특전사 예하 공수부대들과 20사단 3개 연대가 서울, 광주, 대구의 주요 대학들을 점령했다. 광주의 전남대와 조선대에 7공수여단 4개 대대가 투입됐다. 5월18일 아침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 시위 진압군 충정부대의 점령이 완료돼 있었다.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7개 대학 학생회가 산발적인 시국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18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와 민주인사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계엄을 철폐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는 시위대의 3대 구호가 광주민중항쟁의 성격을 말해준다. 18일 오전 전남대와 조선대에 주둔해 있던 7공수여단 4개 대대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무자비하게 박달나무 진압봉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도주하는 젊은이들을 골목과 건물 안까지 뒤쫓아가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옷을 벗기고 머리를 땅에 쳐박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골목을 누비며 눈에 띄는 젊은이는 시위 가담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폭행한 후 끌고 가 트럭에 실어 연행했다.
이같은 야만적 진압작전은 시위대 해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에 찬 과잉 보복행동으로 일부러 시민들의 군중 반발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했다. 광주 일원에 폭력 시위를 유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과잉 진압이었다.
이에 앞서 5월14,15일 서울에서는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15일 오후 서울역에는 10만에 육박하는 학생 시위대가 집결했다. 학생들은 연좌하고 성토대회를 벌였다. 그러나 각 대학 학생회에 군 탱크와 병력이 효창운동장과 잠실운동장에 집결했다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은 고려대에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군과 충돌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민대중은 학생 시위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외신과 교내 대자보 등을 통해 나름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던 학생들과 달리 일반 국민은 내란집단의 흉계와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합수부의 언론 검열로 진실을 보도하는 기사가 다 잘려나가 국민의 알 권리가 말살된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내란집단의 언론 검열에 의한 보도통제가 성공을 거둔 반면 당시 한국 언론은 국민에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18 민중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언론자유 투쟁으로 검열과 제작을 거부한 언론인들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압이 완료된 후 합수부가 소속 언론사에 내려보낸 명단에 따라 강제해직을 당했다.
1980년 5월 서울의 노학연대 불발, 학생운동권 서울역 회군5.18 광주 고립무원으로 운명적 집중 참상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은 14일 서울 연건동 노총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조 조합원과 지도부에 계엄해제와 민주헌정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호응해 오지 않고 해산해 버렸다. 총학 대표들은 이같은 기층민중 운동조차도 학생들과 연대 투쟁에 외면하는 현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15일 저녁 7시반, 이들은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고 만다. 노조 측의 연대 불응과 학생운동권의 서울역 회군결정 역시 상호 신뢰와 동지애를 쌓을만한 사전 단계가 없었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오랜 군사독재 정권과 유신체제 아래서 이른바 노학연대를 이루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또한 공화주의의 빈곤 탓도 컸다. 만약 서울의 학생운동권이 당시 서울역 회군을 하지않고 가두투쟁을 강행했더라면 전국의 민주화운동 확산에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에 따라 내란집단의 진압작전이 분산됐을 것이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고립무원으로 집중적 참상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운 가정도 가능하다.
한편 내란집단은 5월20일로 소집 공고된 임시국회을 무산시키기 위해 30사단의 101연대 병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했다.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켜 버렸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 결의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 윤석열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국회에 투입된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이같은 하나회 내란집단의 국회 봉쇄를 답습한 모방범죄였다.
광주에 투입된 7공수 4개 대대의 18,19일 만행으로 시민학생의 분노가 폭발하자 20일 11공수와 3공수가 증파됐다. 이날 밤 11시 경 광주신역에서 3공수 12대대가 시위대를 향해 M16을 발포했고 시민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압군의 첫 발포였다. 3공수는 12.12 군사반란 때 특공조를 투입해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과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에게 M16을 난사한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작전을 자행한 부대다. 정 사령관은 총상을 입고 체포됐고 김 소령은 후송차에 실려가던 중 출혈과다로 숨졌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중항쟁 때 3공수 여단장은 동일인으로 육사13기의 하나회 핵심인 최세창 준장이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아래서 3군사령관, 합참의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다음날 21일 오후 1시 도청 앞 광장, 느닷없이 애국가가 방송되면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 11공수 부대원들이 엎드려 쏴 자세로 지휘관이 확성기로 사격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10분간 계속 발포했다. 11공수 여단장 역시 육사 12기의 하나회 핵심 최웅 준장이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아래서 특전사령관, 합참 본부장, 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이날 도청 앞 광장 뿐아니라 전일빌딩과 주변 건물의 옥상에서 저격병들이 시위대 선두 주동자들을 겨냥하여 발포했다. 도청 앞 발포로 최소한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5월21일 오후 광주시내의 병원은 복도까지 사망자와 부상자로 넘쳐났다.
발포의 경위에 대해 군 기록에 의하면 5월20일 밤 광주지역 군 부대를 관장하는 2군사령부는 현지 계엄사 분소인 전투교육사령부에 "실탄 통제, 발포 불가" 지시를 내렸고 전교사는 이를 31사단에 전달했으며 31사단은 배속받은 공수부대를 포함한 예하 부대에 이를 전달했다. 이 "발포 불가"를 무력화시킨 것이 22일 오전 계엄사령부 대책회의 결정사항으로 나온 "자위권 발동"이었다. 또한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21일 저녁 7시반 군의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자위권 발동 지시가 광주 현지 부대들에 전달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런데 3공수와 11공수는 그 이전인 20일과 21일 발포를 감행했다. 이들은 그나마 군 정규 지휘계통이 아닌 다른 지령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5월21일 무장 시민군 등장으로 진압군 후퇴무기 반납을 둘러싼 협상과 수습대책위 내부 분화 조짐
공수부대의 집단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장에 나섰다. 인근 도시의 경찰병력이 대부분 광주로 차출됐기 때문에 지서와 파출소의 무기들이 어렵지 않게 시민들 손에 들어갔다. 21일 오후 3시15분경, M16과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최초로 광주 중심가인 충장로 광주우체국에서 도청 방향으로 진격했고 2천여명의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5.18 시민군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 무장 시민군은 대학생이나 지역 유지들과 다른 기층민중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광주의 공수부대들은 주둔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무장한 시민군이 진압군을 밀어낸 것이다.
이후 광주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5.18수습대책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에 무기회수 반납을 핵심사안으로 어려운 협상이 진행된다. 무기반납 문제는 수습대책위와 시민시위대 사이에 타협론과 결사항전론으로 논쟁을 낳았다. 5월22일 오후 계엄군측과 협상을 하고 돌아 온 수습대책위는 10만여 시민시위대 앞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들은 수습위가 "유혈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자"고 제안하자 열렬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무기를 회수해 반납하고 치안을 계엄사에 맡겨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격분하여 야유를 보냈다. 시민들이 "굴욕적인 협상에 반대한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처단하라"고 반발하고 야유하자 수습위원들은 모두 연단에서 내려왔다. 시민들은 계엄사에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항쟁정신을 표출했다. 여기서 수습위는 시민수습위와 학생수습위로 나뉘었다. 무기반납과 계엄사와의 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후 청년학생들은 결사항전하기로 뜻을 모으고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구성했다.
탱크 진격에 재야 수습위 "어른이 나서자,"'죽음의 행진'도청 사수대"고등학생들 먼저 투항해 꼭 살아야 한다"…광주전남 지역공동체의 우애와 연대 정신
5월26일 새벽 5시반, 탱크를 앞세운 20사단 병력이 각 방면에서 광주시내로 진군해 왔다. 내란집단 하나회 지휘부가 전교사에 하달한 도청 진압작전의 시각이 27일 0시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시민군의 항쟁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었다. 도청에서 수습위 긴급회의가 열렸다. "우리 어른들이 방패가 됩시다. 전차 앞에 나서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입니다." 남동성당 김성용 주임신부였다.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어른들이 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전 시민의 무장화를 호소하고 최후의 순간이 오면 TNT를 폭발시켜 전원 자폭합시다"면서 수습위원들이 나가서 탱크 앞에 서자고 결연한 의지로 제안했다. 재야의 수습위원 17명이 전원 찬동했다. 그들은 금남로에서 광주대교를 거쳐 농촌진흥원 앞에 도열한 탱크 앞까지 약 4km를 걸었다. 목숨을 건 죽음의 행진이었다. 그 뒤를 시민들이 따랐고 갈수록 늘어나 수백명에 이르렀다. 5.18 광주민중항쟁 가운데 '죽음의 행진'이라 불리는 결행이었다. 공동체적 동지애로 뭉친 연대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죽음의 동행이었다. 행진 후 탱크 앞 계엄군 측 전교사 지휘부와 마주 선 수습위원들은 협상하기 위해 탱크를 전날 밤의 위치로 후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의 명령으로 탱크는 물러났다. 협상은 종국적으로 결렬됐지만 수습위원들의 목숨을 건 항쟁정신과 결단이 돋보이는 사례였다.
광주전남 지역공동체의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5월27일 새벽 3공수여단의 도청 진압작전이 본격화된 극한 상황에서도 승화된 기록으로 남아 있다. 5.18 민중항쟁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리는 도청 사수의 새벽 시간에 한 청년이 외쳤다. "고등학생들은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우리는 사살당하거나 살아남아도 잡혀서 죽는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고등학생들은 먼저 나가라."
5.18 민중항쟁 가운데 '죽음의 행진'과 "고등학생은 먼저 나가라"는 외침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사였다. 이같은 광주전남 지역공동체가 공유한 상호 우애과 연대의식이 5.18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18 정신, 민주헌정 수호 불굴 투지와 자치공동체 발현헌법전문 명기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발전 밑돌로 전수
5.18 민중항쟁은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한 3.1독립혁명에 이어 국민주권 정신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우애와 연대를 승화시킨 역사였다. 전두환을 수괴로 한 하나회 내란집단의 헌정 파괴에 항거함으로써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민주혁명과 함께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결사항전으로 기록됐다. 잔혹했던 전두환 내란집단의 살상진압에 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상 유례없는 참상으로 남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불굴의 투지 못지않게 5.18 민중항쟁이 지닌 소중한 역사적 가치는 어느 나라 시민 ? 민중혁명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자치공동체 정신의 발현이었다. 항쟁지도부와 시민군을 조직하여 관공서, 경찰서, 은행 등 주요 시설물에 경비조를 배치했으며 차량통행증과 유류보급증을 발부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과 4.19이념이 그 기둥이다. 3.1만세운동 독립혁명의 국민주권 의지와 4.19시민혁명의 민주헌정 수호 정신이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다. 5.18 민중항쟁의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 및 자치공동체 정신은 3.1운동과 4.19이념의 역사적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5.18민중항쟁은 지금까지 그 역사적 의미에 반하여 일부 몰지각한 정파적이거나 지역할거적 인사들에 의해 폄훼당해 왔다. 그나마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에서 정파간 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유엔이 정한 인권탄압 과거사 청산의 원칙으로서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최소한의 부응이라 할 수 있다. 이제 5.18 민중항쟁 정신은 이행기 정의의 최소 기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주권 확립과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수호한 역사적 자산으로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3.1운동과 4.19혁명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던져 싸운 5.18정신이야말로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짓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헌정사에 부응하는 한편 미래세대에게 전수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둥인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 정신을 경험적으로 실천한 역사로서 5.18 민중항쟁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대의명분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4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국민대토론회에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전 총장(17대 국회의원),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 상임대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뒷줄 오른쪽부터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강경숙-민형배-신정훈-정성호-조경태-전진숙 의원. ⓒ필자 제공

(이 글은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기조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 주)

[김재홍 80년대해직언론협의회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