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영상기자협회·PD연합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우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로 릴게임한국 넘어간 가운데 언론현업단체에서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타인을 해할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의 판단의 기준으 사이다쿨접속방법 로 삼거나 이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이나 사실 확인의 부족만으로 책임을 추정하던 구조도 사라졌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발언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른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이 삭제된 점은 제보자와 문제 제기자의 위축을 막는 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난 10월 등장했던 민주당 원안(최민희 모바일야마토 의원 대표발의)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핵심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공익적 보도에 대한 (배액 배상) 예외 규정을 두어 징벌적 책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판 보도를 억압하려는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 바다이야기 지책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배액배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압박을 어느 정도 저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더해 '허위정보'까지 규제의 범주로 포함했다는 점”이라며 “불법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 릴게임갓 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책임이나 유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의 오류, 해석의 차이, 검증이 진행 중인 주장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적 토론과 비판적 발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처리 전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PD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정의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고 권력이 마음에 안 드는 비판들을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단순 허위 정보도 곧바로 유통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인, 착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강한 통제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유튜버의 경우 단순 허위정보만 유통해도 계정의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유로운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과잉 행동”이라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원래 과방위 안에 담겨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도 모두 후퇴했다. 180석 가까운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락했던 언론자유지수가 비로소 회복할 거라고 희망을 가졌던 많은 PD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