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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고 기금형 도입의 적정성을 논의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이 장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적립금 430조원 규모에 걸맞은 운용 구조를 새로 짜야 하는 만큼 금융·노동·정책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바다이야기게임2 방안’ 세미나를 열고 기금형 도입의 적정성과 한국형 모델을 논의했다. 노사단체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 전환의 파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퇴직연금은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친다. 적립금의 80% 이상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고 근로자가 개별 상품을 골라야 하는 계약형 카카오야마토 구조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독립 수탁법인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개편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기금형 모델을 택할지, 기존 계약형과 어떻게 공존·경쟁시킬지 등 설계는 과제로 남았다. 이미 계약형 시장이 정착된 만큼, 가입자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황금성오락실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에 기금형을 한정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안했다. 기존 금융기관이 수탁법인을 대행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은 별도 공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 교 릴게임몰메가 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결과”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기 은행연합회WM실장(사진 왼쪽부터),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릴게임모바일 상품지원부장,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IT금융학부 교수,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총


금융권은 기금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형=고수익’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기존 계약형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20년 동안 계약형 기반으로 성장해 온 시장 틀을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가 미진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며 “기금형 도입이 꼭 고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과 관리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가입자별로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와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수익률 개선만으로 기금형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수익률에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부담이 확정된 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총은 기존 사업자의 업력을 활용하는 ‘민간 영리형’ 기금형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은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며 “DB형은 수익률이 높아져도 가입자 퇴직급여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기금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형 논의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 노사·전문가와 함께 기금형 모델, 수탁자 책임, 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오늘 나온 여러 사항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