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의 한 거리가게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노유지 기자



서울의 노점 갈등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허가제 도입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집행 방식이 유지되면서 정비·생계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갈등이 구조화된 배경에는 ‘표준 없는 행정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심의 거리가게(노점상) 관리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뤄지면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2018년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하고 관 바다이야기게임장 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준수 여부가 구청 자율에 맡겨지며 사실상 ‘25개 구 25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점상들은 형평성 문제를 호소하고, 관리 권한의 한계에 부딪힌 자치구는 고질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 자치구 지역경제 담당 직원은 “노점에 대한 처벌 자체는 어렵다.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주의를 시키는 데 그 체리마스터모바일 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머물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단속이나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여기에 민선 기수마다 구청장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같은 구에서도 관리 원칙이 달라져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권장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허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노점은 절반도 안 돼…관리 기준은 ‘천차만별’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거리가게는 총 4741곳이다. 2020년(6079곳) 대비 22% 줄었지만, 이 중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합법 노점은 약 4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구청 허가 없이 영업하는 불법 노점으로 분류되며, 음식류·농산물·잡화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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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련 규정 제정 현황.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방식은 자치구마다 크게 다르다. 강동·강서·구로·도봉·동작·마포·영등포·용산·중랑·중구 등 10개 구는 ‘거리 릴게임야마토 가게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허가제 근거를 갖췄다. 반면 강남·강북·관악·광진·금천·노원·동대문·서대문·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은평·종로구 등 15개 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만 참고하거나 허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허가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았거나, 구청장 교체 이후 정책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양천구는 “노점 상권 규모가 작고 법적 요건에 맞는 점용 지점이 거의 없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동대문구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기존 점용 허가 기조를 철회하고 정비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구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도로법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전체 불법 노점 중 55%를 철거하는 등 강한 집행력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갈등만 키운 광진…행정 역량 차이도 뚜렷
동대문구를 벤치마킹하며 강력한 정비에 나선 광진구는 오히려 노점상 갈등을 키운 사례로 꼽힌다. 구는 지난 9월 건대입구역 인근 ‘타로 거리’ 노점의 61%를 일시에 철거했다. 이후 노점상들이 같은 자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이 반복됐다.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천막 농성장의 모습. 노유지 기자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자치구 행정력의 차이, 갈등 조정 능력 부족, 정책 전환 속도 등을 원인으로 본다. 동일한 정책이라도 동대문에서는 비교적 질서 있게 정착된 반면, 광진에서는 집단 시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 확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시 차원의 표준 필요”…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5개 구마다 거리가게를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며 “구청 단위 문제를 넘어 서울시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가이드라인 이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은 운영 기준·위생·안전요건 등을 명시해 관리 체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단속보다 합의 과정 중요…정치적 관리 부재가 갈등 키워”
전문가들은 노점 정비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지자체의 ‘정치적 관리’ 부족을 지적한다. 지방정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논문은 노점 정책이 주민·상인·노점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철거나 단속이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단순한 정비나 철거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노점상 문제 해결의 정책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