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치 Why] 추경호 ‘구속, 불구속?’ (김준일) 압수수색 등서 특검 무언가 준비 vs (최수영) “99% 영장기각…혹 영장발부되면 국힘 ‘체제 전쟁’”
▷ 소현정 온라인골드몽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가 릴게임사이트추천 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을 했고 그런데 표결 결과를 보니까 반대 4, 기권 2, 무효 2. 총 8표. 그러면 개혁신당 3표를 빼더라도 범여권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원래 이런 무기명 투표가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기명 이게.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추 릴게임야마토 경호 의원의 평소 원내에서의, 국회에서의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원만하거든요.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게 비상계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치 각에 서 있지만 그래서 추경호 의원과 평소 잘 지내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굳이 나까지. 어차피 무조건 통과될 텐데 나까지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기권, 무효, 반대 이런 손오공릴게임예시 게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큰 의미를 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최수영 : 저는 이걸 미풍양속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게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멸절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저는 제가 보더라도 저도 김준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건 이분이 경제부총리도 했었잖아요, 여권 시절에. 그러면 이분에게 릴게임5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세 진 지금의 여권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그래, 뭐 저 사람이 구속 적부심을 받아보는 건 받아보지만 굳이 나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개혁신당을 포함해서라도 8표인데 그런데 개혁신당은 명시적으로 자기들은 반대표 안 던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꽤 나온 거죠, 범여에서. 만일 개혁신당의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8표나 나왔다는 건 꽤 나온 건데 저는 이게 정치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복원해 가는 게. 일사불란하게 여기서 정말 다 가표 나왔다 그러면 정말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날짜를 놓고 12월 3일 새벽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 이게 지금 예상된 시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 최수영 : 저는 이거는 거의 90% 이상 기각이 될 거예요.
▷ 소현정 : 기각이 될 거다?
▶ 최수영 : 네, 기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저도 특검의 공소장을 정확히는 아직 못 봤지만 쭉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기국회 앞두고 원내대표단이 윤 전 대통령 만나서 파이팅 외쳤다 이것도 거기 혐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 운운하니까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말하자면 원 사이드한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토로하니까 동의했다 그것도 공소장에 집어넣고 이랬다는데 그게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날 구속 적부심에서 특검이 히든카드, 우리가 모르는 카드. 전화에 대한 녹취라든가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보도된 사안만을 가지고 구속 적부심에 들어가면 저는 이건 거의 100% 가까이 기각이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또 하나 재판부가 이럴 겁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사항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이게 사실 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수가 있다는 게 또 한쪽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사연을 종합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당신이 그러면 재판을 받고 사실관계를 다퉈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특검이 이거는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검의 부실하고 조금 무리했던 기소가 아닌가. 구속 영장 청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발부보다는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도주 우려 없다고 보는 거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지난번에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갑자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나오고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실물 목걸이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확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한 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압수수색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원내대표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대화 중에서 예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표결 못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거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왔다든지 자기들끼리 문자 메시지에서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뭔가 한 방을 준비하고 있으면 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12월 3일에 이게. 우주의 모든 사건이 다 12월 3일로 모이고 있어요. 어저께 서지영 의원이었나요? 여기 나와서 왜 하필 12월 3일이냐 약간 음모론성 얘기도 하셨는데.
▷ 소현정 :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 김준일 : 이게 보면 6월 3일이 대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6개월 남은 날이 또 1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100일이 그렇고요. 김건희 결심 공판도 12월 3일이에요. 최후 진술.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 최후 변론하는 날이 또 12월 3일이에요.
▷ 소현정 : 12월 3일에 뉴스 엄청 많네요.
▶ 김준일 :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영장 나오는 것도 12월 3일로 예정됐어요. 진짜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 12월 3일로 모이고 있다.
▷ 소현정 :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결국 대체적으로는 기각인데 스모킹건 과연 뭘지. 있을지, 있다면 무얼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일단 불구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준일 :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 이런 얘기로 좀 더 기세를 올리겠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김영삼 총재 제명한 거하고 비슷한 이거는 폭주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소현정 : 네, 그런 연결을 해서 말을.
▶ 김준일 : 이거를 김영삼 총재와 비교할 일인가? 김영삼 총재는 어쨌든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탄압을 당한 거잖아요. 뉴욕타임스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란과 동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재가 될 뻔한 그런 세력과 부역을 한 거 아니냐 의심해 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이게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 기획된 수사였다라고 좀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사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 최수영 : 저도 불구속으로 가정하면 무리했던 수사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으로서는 좀 결집하고 대오를 정비할 수 있는 진영 정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사법부 해체 수준의 압박이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사실 야권보다도 여권의 사법부 해체 공세가 어디까지 갈지가 굉장히 좀 저는 그게 관심의 영역인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안에 뭘 해보겠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것까지 영장이 기각되면 진짜 저는 화력을 총집중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아마 사과 메시지 내기가 어려울 거다. 오히려 그게 정당성과 명분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때 내야죠. 그리고 그때 제가 보기에 여권이 사법부에 대한 아주 물량적 총공세를 다 가할 텐데 그때 오히려 중도에다가 소구하고 중도 메시지 외연 확장을 내면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너무한데?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도 된 데다가 뭔가 좀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안은 불구속이라는 똑같은 사안인데 여권과 야권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스탠스가 어디 가 있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번의 정치 포인트 혹은 연말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소현정 :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 최수영 : 발부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국 경색. 전쟁이겠죠, 전쟁.
▷ 소현정 : 전쟁?
▶ 최수영 : 전쟁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발부가 되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 메시지 못 내죠. 저는 못 낸다고 봐요. 그러면 못 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전선이 정말 빙하기 때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체제 전쟁이라는 본인의 지금 일종의 상징 자본을 더 강하게 할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또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 여권에서 약간 좀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정청래 비토론에 대해서 그걸로 좀 상쇄하려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을 앞에 두고는 내부가 단결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발부가 되면 저는 이것 또한 헌정사에 몇 번 없는 경색 정국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아니, 비슷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정치권도 정치권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 프레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사과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사과에 대한 압력은 더더욱 세지겠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좀 힘들어질 겁니다.
▷ 소현정 : 잠깐 두 분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든 제가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발부가 안되면 사법개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발부가 되면 위헌정당 심판과 관련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관련 법도 사실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 최수영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왜 굳이 대통령 순방 중에 권리당원 강화에 대한 투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12월 3일이면 그 이후에는 가든 부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의 장이 펼쳐질 걸로 봤기 때문에 약간 좀 다크 이슈 같은 것들은 그전에 정리하자. 그래서 다 미리 해놓은 거라고 봐요. 이미 그거는 다음 달 중앙위원회에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불은 붙여졌어요.
▷ 소현정 : 12월 5일이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통과 의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12월 3일 이후는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전망한 대로 가면 가대로 부면 부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청래 비토론이 일단 당에서는 잠복기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대표 흔들면 되겠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용산의 고민이 좀 깊어지겠죠. 거기에 다 동조하려니 이른바 법왜곡죄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국정 안정,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저렇게 또 정청래 대표를 그냥 방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해볼 지점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큰 장이 섰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야, 이거 관리하기 조금 델리케이트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 아니, 뭐 대체로 동의하고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전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겠죠. 크게 보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 전쟁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청래 대표만의 이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론.
▷ 소현정 : 빈집털이론이요?
▶ 김준일 :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빈집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이 빈집털이론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거는 좀 동의가 안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빈집털이론이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가면 뭔가 일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 잠잠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나 법사위의 강성 의원들은 그런 거 그냥 계속하던 대로 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나가나. 그냥 가끔가다가 대통령이 가끔 해외 순방을 나갈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맨날 하던 대로 한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뭐 자제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고.
▶ 최수영 :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준일 : 그냥 하던 대로 맨날 하던 거예요, 그분은.
▶ 최수영 : 그렇군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12.3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까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말씀 중에 잘 녹아 있어서 지금 국힘 안에서는 사과해야 된다. 목소리 내시는 분들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어떤 사과 요구가 그냥 메시지를 내라는 요구하는 차원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일종의 어떤 움직임, 내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으로 좀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건들이 막 다 몰려 있잖아요.
▷ 소현정 : 사실 그렇죠.
▶ 김준일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압박이 있지만 지금 정부,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과를 가지고 당 대표를 흔들어도 되겠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단은 싸우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론. 그러니까 양당 다 당 대표의 어떤 그립감,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팔짱 끼고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 국민의힘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지금 논쟁이 있고 우리끼리 싸우니까 안 해야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과를 한다고 바로 마음이 녹지 않아요. 그거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네 석고대죄해야 되네 했지만 그게 녹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마음이 녹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대범하게 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바로 녹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사과 안 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뿐이에요. 이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
▶ 최수영 :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좀 보는 게 장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들을 겁니다. 듣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분석한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지만 저는 장 대표가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온건파가 당 대표였다 그러면 사과를 해도 몇 번 했고 또 하겠죠, 12.3 계엄 1주기니까. 그런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강경파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어쨌든 강력한 지지층에 좀 기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분의 입에서 정말 전향적 사과가 나오면 그 감동과 파장이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뭔가 나올 때 그게 더 파장과 효과가 큰 것처럼 저는 장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 변신에도 좀 능하고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까 독립 변수 2개를 제외하고 나서 그냥 지금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지금 강성 지지층에서는 물론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하고 장 대표도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고 우리가 정말 몸을 엎드리면 몸을 밟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내년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정국으로 갈 텐데 언제까지 이 계엄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터느니 지금 아마 일종의 유턴의 신호를 저는 12.3 계엄 1주년에 어느 정도는 보내고 나서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 장동혁 대표가 제가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면 좋겠어요, 저도.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참 이슈가 빠르게 바뀌어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관련한 협상했는데 결국 불발됐잖아요. 그 조건 세 가지를 국힘이 내건 거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철회하라 요구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그런데 국민의힘의 협상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게다가 모든 관심이 무슨 국정조사 이런 거에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뒤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받아줘도 별문제 없어요, 솔직히.
▷ 소현정 : 그럴까요?
▶ 김준일 : 네,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버틸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더 나중에 다른 협상 카드로 진짜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뭐 다른 걸로 딜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끝까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력과 이슈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그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그거는 물론 워낙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계속 이게 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 면회한다 이런 것들로 계속 그런 이슈들을 흐트러트린 것도 원인이거든요. 그냥 다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을 옵션으로 거는 건 저는 그건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국정조사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그렇게 했을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부터 저는 국힘이 다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거는 법사위든 뭐든 올리면 된다고 저는 봤어요.
▷ 소현정 : 국정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 최수영 : 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건 다 여야 의원 동수도 필요 없고 다 어쨌든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게 열리는 순간 생중계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슈가 될 거고. 이 지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의 논의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이 이슈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가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격 수용하니까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나경원 의원을 옵션으로 거니까 얼씨구나 하고는 이걸 가지고 계속 버텨보자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꺼내 들었을까?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이슈는 무조건 야권에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만 해도 이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왜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걸어서 굳이 갔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들고 이 부분을 철회하면 민주당이 진짜 궁색해지는 거죠. 안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소현정 :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인데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분들은 또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검찰이 대장동 포기 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를 하겠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봤어요? 가능성 있다고 봤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항소를 포기해도 난리 항소를 해도 난리 예상이 되잖아요. 항소를 만약에 했으면 그럼 야권에서는 대장동은 항소 포기하고 왜 이거는 항소하냐? 물론 형량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은 구형이 징역 2년인데 절반 이하로 벌금이 2,4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은 12년 구형에서 8년 나오고 정영학은 8년 구형에서 4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을 성토하고 있는데 정말로 수사팀만의 단독 결정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검찰 수뇌부도 고민을 했을 테고 법무부하고도 어떤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는 원래 항소 자제하는 게 이게 최근에 우리의 트렌드야. 검찰이 그런 거야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서 또 다시 나경원 의원이나 항소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의 결정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좀 더 확전하는 거를 오히려 자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저도 똑같아요. 아니, 이건 저도 처음서부터 항소하지 않을 걸로 봤어요. 이것만 하면 또 선택적 항소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소현정 : 선택적 항명에 의해서 선택적 항소?
▶ 최수영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자신들의 아무리 거취가 내년 9월이면 이제 형해화되고 해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못할 거라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인가요? 민주당 부분 나오죠.
▷ 소현정 : 네, 오늘 나오죠.
▶ 최수영 : 박범계, 박주민 의원도 나오는데 벌금형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형평 맞추겠죠. 그리고 이 사건은 패스트트랙은 제가 보기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게 됐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항소는 했어요.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이미 전현직, 전직 의원들이 된 분들도 많고 지금 현직 의원들도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미 의원직 다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더 뭘 회복할 명예가 있다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마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러면 또 검찰도 아마 항소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는 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뒤에 관련된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가늠자다. 형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년 형량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저는 한 20년 정도 구형을 예상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12.12 내란 때 그때 내란 우두머리인 전두환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상당수가 구형을 15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사안은 더 한덕수 총리의 지위라든지 국무총리, 국가의 2인자 그리고 그때보다. 특검이 실제 구형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때 12.12 군사반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고 40년 이상 지나서 민주화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에 5년 더 해서 20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관례대로 법조인들이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과거의 사례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냥 15년으로 맞춘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저는 15년 정도 사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12.12 군사반란 이후 5.17 계엄 때 그때 주영복 전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한 게 있는 게 그때 주영복 그때 당시 국방장관도 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내가 적극 참여한 게 아니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와 비슷한 취지의 그런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료, 그러니까 즉 하급 관료가 아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치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했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내렸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을 7년 받았어요, 7년. 7년인가 8년인가 어쨌든 그거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구형이 통상 우리가 마지막 3심까지 가서 내리는 게 최초 구형이 한 절반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래서 한 15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5년이 나온 거죠, 그때 맞춰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랬잖아요. 국정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렇지만 내가 찬성한 건 아니다 이게 주요 골자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아마 그걸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죠.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될 텐데요. 앞서 박홍근 의원이 나오셔서 첫 주자로 딱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예상하셨어요?
▶ 김준일 : 아니, 박홍근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이게 첫 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경향신문 인터뷰하면서 그때 출마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 소현정 : 네, 인터뷰로 밝히셨죠.
▶ 김준일 : 밝힌 바가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해요. 어디가 퍼스트 펭귄인지가 애매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다, 지금 여권에는. 박홍근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 얘기 있고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계시고 그거 외에 김민석, 강훈식 등등등 해서 진짜 많은데 중요한 건 오세훈을 이겨라 게임이잖아요, 지금. 아직은 오세훈, 나경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 오세훈을 이겨라. 글쎄요, 여조에서는 아직은 조금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 최수영 : 저는 박홍근 의원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누가 먼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퍼포먼스를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야 주목 받아요. 이게 본격화되면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한 4, 5호쯤 발표해 버리면 언론의 관심도 식고 그냥 원 오브 뎀 혹은 저 양반도 나오나? 이런 약간의 느낌을 주는데 첫 번째 해버리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다 독상을 이렇게 받잖아요.
▷ 소현정 : 겸상 아니고 독상을.
▶ 최수영 : 독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예산 정국에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게, 더군다나 계엄 1주년 전에 해야 그나마 이 이슈가 주목받지 여권 내에서 그 이후로는 안되니까 아마 박홍근 의원이 좀 영리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주자가 될는지 뭐 한참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워낙 지금 강력한 분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오세훈을 이겨라가 아마 여권 내에서는 그 지표가 가장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잠시 후 <정치 Why>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8분입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 오니까 제가 잠깐 화이트가 됐네요. 지금 여권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데 그만큼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길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그다음에 1년 안에, 그 1년 안팎에 치러진 선거는 다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2007년 이명박 당선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범보수가 거의 200석이 나왔어요. 그때 민주당 81석인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쪼그라들었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TK 빼놓고는 광역단체장 그때 다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자 그러고 패배한 정당은 아직도 그 패배 후유증에서 허우적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게 그냥 패배도 아니고 내란 정당이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가 이번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고 서울이 그런데 다만 보수화된 건 명백해요. 그러니까 보수화됐다는 건 뭐냐 하면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 소현정 : 유권자 연령이.
▶ 김준일 : 유권자 연령이. 도봉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는데 김재섭 의원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거기 지금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이 정도로 완전히 늙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비싸니까 20대는 오히려 약간 자취도 하고 서울에 있는데 30대, 40대는 다 밀려나고 있어요. 밀려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쉽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거든요. 여론조사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민주당 정권. 자기들은 소위 말해서 젊었을 때 꿀 빨고 갭 투자해서 하다가 이런 것까지 하면 그렇게 만만한 선거가 되기는 쉽지 않다.
▷ 소현정 :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또 시장 마켓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 김준일 : 상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그게 이렇게 무조건 나가면 이긴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이 어찌 됐든 그동안 4번을 시장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긴 사람이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이에요. 민주당 쪽의 강력한 후보들 어쨌든 다 이겨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 최수영 : 정치적 환경은 여권에게 유리한 건 맞아요, 정치적 환경은.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여권이 이번에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세훈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펠 이펙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의 상징, 랜드마크잖아요.
▷ 소현정 : 프랑스 파리 가면 에펠탑.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 좋거나 싫음을 떠나서 계속적인 노출 빈도와 주목도가 높아져 있고 여권은 지금 때리기 때문에 그 여권의 때리기가 지금 더 가속화되니까 그것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오히려 오 시장이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한강버스 같은 논란도 오 시장이 계속 무슨 일을 하네? 어쨌든 오세훈은 뭘 한다는. 종묘 논란도 그렇고. 자꾸 그런 게 부각되는 거죠. 유권자들은 디테일한 걸 잘 몰라요. 일단 표면상으로 드러난 거 딱 뉴스를 들어도 일감으로 보면 자꾸 뭔가 주목도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환경은 쉬울 수 있어도 그건 외부 환경일 뿐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쉽지 않다. 또 하나 여권의 딜레마는 그거죠. 딴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지방선거 진 거예요. 그게 이만큼 서울시가 상징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 유권자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지표들을 놓고 보면 서울이 보수화돼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에 근접할 만한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조차도. 김민석 총리는 더더군다나 2002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번 선거는 여권이 마음은 품겠으나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지금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룰 변경 지금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당심을 50%에서 70%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방선거 경선 시에. 이 부분이 지방선거하고 연결 지어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 김준일 : 7:3 당심을 높이는 건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좀 확고하더라고요, 지도부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도. 이게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당내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됐을 때 득표율이 그때는 50:50이었어요. 41% 당내 경선에서 얻었어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 36% 얻었습니다. 대략 5%포인트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당심을 50에서 70으로 올리면 이거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때 조은희 의원도 있고 몇몇이 있었지만 어쨌든 양강이었잖아요. 이 표차가 이번에도 그대로 5%포인트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때는 10년 동안 논 오세훈이었고 지금은 서울시장 4선 한 오세훈이니까 지위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거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거죠. 나경원 의원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당을 위해서 하신 거지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 상당히 위협을 받을 거다. 오히려 명태균 이슈보다 이게 더 위협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그렇게 보세요?
▶ 김준일 : 네, 네.
▶ 최수영 :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내부 사정을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당이 가야 할 스탠스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결국에 국민의힘이 망하게 된 정말 가장 큰 그때 전략적인 지점은 뭐였냐면 김기현 당 대표 선출할 때 당심 100%로 바꾼 거예요. 원래 당원 50 대 여조 50을 당심 100%로 바꿔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순간 그때 폭망했잖아요. 거기서 배워야죠. 지금 현재 현행 룰이 5:5면 저는 최소한 이거를 유지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난번 선거에도 유효했고. 그러면 이걸 굳이 바꾸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이 확장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보면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좀 축소하는 길로 가겠다? 이거는 사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제2당이 가야 할 방향인가?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대구 쪽, TK 쪽에서는 아무 의원들이 지금 코멘트가 없는 건 거기는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이게 민감하죠. 더더군다나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도는 몰라도 서울을 이기면 국민의힘은 이기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확장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구청장까지도. 시장도 시장이지만 구청장까지도 몇몇 먹을 수 있는 그 구청장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몰라요. 당 지도부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님이 직접 이름은 언급을 안 했지만 결국은 나경원은 확장성이 없다고 돌려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뜻입니까?
▶ 최수영 : 나 의원은 출마 아직 안 한다고 하는데.
▷ 소현정 : 이게 지금 또 민주당에서도 1인 1표제 갖고 12월 5일에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잖아요. 근데 일단 첫 질문은 보완 장치 얘기를 하는데 보완 장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준일 : 1인 1표제를 거스르기는 힘들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 시대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당원 주권 강화 그 시대에 자기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거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당원 주권 시대 1:1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절차가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원래 200:1이다가 60:1이었다가 20:1이었다가 1:1 되는 거잖아요. 방향성은 어쨌든 그렇게 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사실은. 근데 대의원이 민주당에서 작년에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 전국대의원대회였어요, 전당대회 이름 자체가.
▷ 소현정 : 맞아요. 전국대의원대회였더라고요.
▶ 김준일 : 이게 유구한 역사가 있고 대의원들한테 그러면 어떤 거를 조금 롤을 더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긴 할 텐데 이거 롤 자체가 사실 큰 변동이 있기는 어렵고 저는 12월 5일에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하나 지금 사실은 여기에 20:1에서 1:1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권리당원 강화를 한 룰들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광역하고 비례대표 예전에는 거기에 상무위원들, 소위 말하는 중앙시도당 위원장들 이런 데서 심사를 한 거를 권리당원 100%로 했어요.
▷ 소현정 : 그것도 굉장히 크네요.
▶ 김준일 : 그럼 앞으로 비례가 다 있잖아요, 광역단체도. 그분들은 그냥 당원 유튜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보는. 아무 필요 없으면 이거는 이재명 당 대표가 임명했던 시도당 위원장들의 힘을 다 빼놓는 거거든요. 4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선에서 예비 경선해서 3인만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100% 당원 투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친명계들을 다 사실상 어느 정도 힘을 빼놓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투쟁이 본격화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 최수영 :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원래 권리당원이 25고 여론조사 비율이 25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35와 30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중앙위원 비율은 50에서 30으로 깎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꽃길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누가 뭐래도 정 대표가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바로 당 대표 선거하면 본인이 수혜자가 되는 그 안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 지금 말을 못하는데 포장은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야마라고 그러죠. 포장은 이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인 1표로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거지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건 정청래 대표가 뭔가 이 당을.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그렇게 권리당원 추세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본뜻은 따로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이재명 따라 하기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거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1인자였죠. 본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야당이니까. 근데 지금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취임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20년 넘게 정치권을 봤지만 대통령이 집권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권력투쟁이 시작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최소한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레임덕. 그러니까 권력투쟁의 권력 관계에서의 레임덕은 올 수가 있다. 이거를 근데 권력투쟁의 화신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을 것인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기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사정 정국이 올 수도 있다. 다시 저는 이슈 전환 프레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소현정 : 이슈 전환 프레임.
▶ 최수영 : 근데 거기에 맹점이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없어요. 사정 정국으로 가려면 잘 드는 칼이 있어야 돼. 과거 역대 정권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정 정국을 했어요. 감사원도 동원할 때 동원했고. 그런데 마땅하지가 않죠. 나도 동의해요. 뭔가 이게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뭘 빼들까? 이게 빼들 카드가 있고 혹시 사정 정국이라면 내 몸처럼 사용할 칼이 있는가, 잘 드는 칼이 있는가 그 점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할 지점일 거예요. 본인도 힘을 다 빼놨잖아.
▷ 소현정 :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데 시간은 다 돼 가고 있어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진짜 매일매일 지금 그랬는데 마지막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했다가 최근에 당 대표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이 얘기하고 맞물려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 김준일 : 서울시장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총리직도 날아가고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그런데 당 대표는 어쨌든 효과는 비슷한데 국회의원직은 만약에 지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청래를 막아라 거의 이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서울시장보다는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저도 당 대표에 무게를 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2002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이후에 18년 낭인 생활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때 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힘든 가시밭길보다는 그래도 미래가 최후 일정하게 보장된 당 대표를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갈 공산이 크다고 저도 봅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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