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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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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24일 사의 표명했다. 최근 갭투자 논란에 더해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초겨울 추위였던 날씨가 다시 온화한 가을로 돌변한 한 주였습니다. 급변하는 날씨만큼이나 경제계에서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차관이 "집값 보금자리론 자격 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발언에 더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까지 맞물리며 곤욕을 치렀죠. 결국 이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여야를 막론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사과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단순히 고위 공직자의 설화나 진퇴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창업진흥원ci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커지고 있어요.
유통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최근 '꼼수 인상'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 결국 물러난 이상경 국토차관…싸늘한 민심
-이상경 국토차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요.
정기적금 금리-맞습니다. 지난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발언에 더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까지 휩싸며 곤욕을 치렀죠. 결국 이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격앙된 민심에 여야를 막론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사과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학자금 저금리 요.
-시발점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출연이죠.
-네 이 차관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민심의 분노의 들끓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여 알파리움 당도 야당의 비판에 합류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갭투자’ 의혹도 나왔고요.
-맞아요.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였는데요. 해당 아파트에는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갭투자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러나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약 29억원의 예금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죠.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고요.
무엇보다 사과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져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싸늘해요.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차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더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요.
댓글 반응은 더 거세요.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있냐", "본인은 30억원 아파트 현금으로만 샀냐"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죠.
특히 2분짜리 사과 영상에 대해선 형식적 사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사의 표명 관련해서도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 국힘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조롱"

-정치권 반응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제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 분위기는 어수선해요.
대표적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는 것이 좋다"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와 부동산 문제다. 인건비와 기자재가 상승해 아파트 건축이 하나도 없고, 재건축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아파트 파동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죠.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가 더 강했어요.
최은석 국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즉각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형식적 사과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사태 수습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2분짜리 쇼츠 사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닌, 즉시 사퇴시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맹비난했죠.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도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즉각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저격했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져요.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의를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 면직안은 재가됐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정부 공급 대책에 흠집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책 리더십과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 대책 역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책은 결국 신뢰로 작동한다. 신뢰가 깨지면 대책도 힘을 잃는다"며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결국 ‘말 한마디’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국민은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의 진정성을 먼저 본다는 말도 있죠. 이 차관 논란은 결국 ‘정책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로 번진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데요. 관련 소식이 있다면 또 전해주시죠.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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