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전창구 ‘실버론’ 예산 380억 조기소진
본지보도 이후 정부 250억 증액 후 접수 재개
국감서 “긴급지원 취지 훼손…제도 손질 필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실버론’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김태현(왼쪽)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년 예산을 증액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올해 노년층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운영 방식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통신사업자 올랐다.
올해 실버론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다는 사실이 본지(7월 9일자 1면 ‘[단독]국민연금 담보대출 중단’ 보도 참조)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추가 예산 확충으로 현재 재개된 상태다.
이에 국회에선 “마지막 긴급자금 창구로서의 취지를 살리려면 신청자 누구나 상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캐피탈여성대출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산 소진으로 실버론이 조기 중단된 것에 대해 “(추가 예산 확충하느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저희가 잘못했고 노력이 부족했다. 내년 예산부터 증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 채용 급자에게 생활자금을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노년층의 ‘급전 창구’로 불린다. 지난해 실버론 사용처를 보면 전·월세 자금(68.2%)과 의료비(29.8%) 비중이 높아 대부분이 생계비 충당에 쓰였다. 상환은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구조다. 국민연금을 헐어서 쓸 만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직장인인터넷대출 의미다.
앞서 본지는 노년층의 급전 수요가 커지면서 실버론 예산(380억원)이 6개월여 만에 소진돼 신규 접수가 중단된 사실을 보도했다. 실버론 예산 소진으로 생활비를 메울 수 없게 된 노인들이 2금융이나 대부 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사업 예산을 250억원 증액하는 3000만원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접수를 재개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버론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마지막 긴급자금 보루인데 예산이 조기 소진돼 수개월 동안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저소득 노인이 문턱에서 돌아서는 일은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단이 의지를 갖고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이사장은 예산 확대가 쉽지 않은 배경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 메우긴 했지만 예산당국에서는 ‘본인이 받을 연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 결국 노후보장의 취지에 맞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어 증액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어차피 실버론은 국민 스스로 쌓은 연금으로 쓰고 이자까지 내는 대출인데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저소득 노인들이 신청 문턱에서 돌아가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층의 신청이라도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