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전세 계약 하나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609건을 추가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다세대주택에 피해가 집중됐고, LH는 피해주택 1만256가구를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픽사베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임차인이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7월에도 609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확정됐다.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층에 몰려 있어 주거 불안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과 재신청은 563건이었으며, 46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규모를 보면 보증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하도 42.0%에 달했으며,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2.3%였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셈이다 황금성연타 . 비교적 큰 자산을 가진 임차인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수도권 피해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1.1%, 부산이 10.1%로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이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 가구의 주거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든 신청이 피해자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으며 23.0%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인정 절차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임차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과 제도상 지원 범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LH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공매 등을 거쳐 주택을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며 발생하는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후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과 이사 비용, 새로운 주거비까지 겹치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경매와 법적 절차가 길어질수록 일상생활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피해 비중이 높은 만큼 주거 계약 단계에서 위험 주택을 걸러내는 정보 제공과 임대인의 채무·권리관계 확인을 강화하는 예방책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과 함께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의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 했다. und_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