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반려 청주지검 검사, 당협위원장 남부지검장 시절 휘하 일해"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신설엔 "왜곡보도 말라…추상적? 무식한 소리" ▲지난 30일 아동성착취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아동성착취 혐의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은 남부지검장까지 했던 김진모, 영장을 기각시키고 거부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그 아래 검사였다”며 “카르텔로 묶여 범죄수사를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구속된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간 중학생을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포렌식 결과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9일 청주청원경찰서가 신청한 최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최영중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 서 위원장은 “아직도 검사가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만 12세 아동 성착취범의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가”라고 한 뒤 “이 자는 청주시 국민의힘 시의원이다.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은 남부지검장까지 했던 김진모다. 이 영장을 기각시키고 거부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남부지검장이던 시절 그 아래 있던 검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왜 통신내역 확보와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할 시간을 검찰이 벌어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그 와중에 청주지검이 온갖 언론플레이를 했다. 별건이라 하고 영장에 아무 내용 안 들어있다고 경찰 패대기를 쳤다”며 “통신영장은 별건이 아니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알라딘다운로드 그러면서 “청주지검의 영장 기각과 수사 지연 과정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왜 여기 대해 단 한 마디 말이 없나. 아동성착취 범죄자 공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전망되는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주진우, 한동훈 그리고 언론 보도하는 분께 말씀 드린다. 왜곡해 보도하지 마시라”라고도 했다. “(개정안엔) 위법한 기소권 오남용을 근절하는 공소기각 내용을 좀더 자세히 펼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의 제2·3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을 두고서다. 서 위원장은 “(언론이) '현저히 중대하게'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보도한다. 무식한 소리”라며 “구하라법 만들 때 현저히 앙육 의무 안했다 했더니 반대자들이 '현저히'가 추상적이라며 '중대하게'라고 바꿔왔더라. 중대범죄처벌법 법안에는 '중대하게'라는 말이 셀수도 없이 많고, '현저하게'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례로 만들어졌던 것을 이렇게 법에 담아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 20.rs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