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간 손해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이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국토교통부는 지급보증 종료 이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은 결국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할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로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문제가 이미 확인됐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알라딘릴게임오락실 .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총 822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향후치료비는 총 4769억원으로 감사원은 일부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투입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금의 환수율도 지속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관련 구상금 환수율은 2019년 74%에서 2020년 69.25%, 2021년 62.35%, 2022년 51.81%로 하락했다.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주 치료 제한이 시행되면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상어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진행 상황을 공유받았을 뿐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더라도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현행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 제공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공적기금인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재정 전가 규모의 재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