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김 회장이 2023년 6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지 2년 9개월 만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1단독 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김 회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대해 불처벌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노동청은 김 회장이 2021년 2~7월 수행 기사 A 릴게임하는법 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은 2021년 10월 시행됐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시행되기 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김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던 2021년 A씨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수행 야마토게임 기사 A씨는 한 언론에 “밤늦은 시간까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김 회장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충을 토로하자 협회 건물 로비 근무자로 발령이 났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보직 변경은 A씨가 직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이뤄진 것으로, 김 회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 릴게임몰메가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이 A씨에게 연장 근로 수당 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2024년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오전 9시 이후에 운전 업무를 시작한 날이 다수 확인되는 등 연장 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며 “김 회장이 고의로 연장 근로 수당 릴게임무료 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두 기관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이다. 법원은 2년 9개월 동안 심문 기일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백경게임랜드 데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회장 사건의 경우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법원이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결정은 A씨가 본인 요청으로 전보된 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시점에 맞춰 정치적 진정을 낸 것”이라며, “검찰과 중노위에 이어 법원 역시 노동청의 무리한 법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