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천막농성 25일 째…李 대통령 시정연설 맞춘 피켓 시위 앞두고 극적 합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5당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페이스북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해온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릴게임야마토 )과 의석 수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 비율 확대 등 합의…10일 본회의 이전 처리 목표


5당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바다이야기 위한 6·3 지방선거-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야4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선 지 25일 만이다. 이 합의가 이뤄지면서 야4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진행하려던 피켓 시위를 취소했다.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지난 2022년 선거 릴게임손오공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기존 지역구 대비 10%보다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야4당이 요구해 온 결선투표제 도입,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5당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골드몽사이트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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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합의 의미와 아쉬움 함께 전한 야4당…구체적인 실무 협상도 관건
바다이야기합법

야4당은 일부 아쉬움과 함께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짚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이르지 못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봉쇄조항 폐기 같은 주요 과제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을 이겨낸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위기대응 민생추경을 위한 노력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려낸 의미로서 소중함도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혁 법안이 최대한 진전된 내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동참 촉구



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공동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계일보는 3일자 사설에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영호남 외 지역을 보더라도 광역의원은 소선구제, 기초의원은 전체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2.6%에 달해 제3세력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5당 합의에도 정치개혁 도출에 실패하면 거대 양당이 솔선수범은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3일 조남규 논설실장 칼럼을 통해서도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광역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거대 양당만 그 판에서 권력을 누린다”며 “(선거제 개혁은) 보수가 호남의 보수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절호의 기회다. 이 개혁안이 전국 광역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수가 주도해 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향신문도 지난달 16일자 사설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며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