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등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의약품 공급망 취약성 등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정책의 공공성과 함께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책 바다이야기사이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양적 팽창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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