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단순 정보공개를 넘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같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김두나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정보공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국가기관 등이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평등 고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성별근로공시제'를 적용해 왔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부문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성별임금과 고용상 바다이야기릴게임 정보를 공개해 성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한 뒤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아 성평등가 황금성릴게임 족부 고용평등총괄과장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시 범위와 항목, 적용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노동계와 재계 등 의견수렴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 '초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성평등 공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릴게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선 계획 수립·공표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성평등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사업 수행하는 전담기관 설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주 또는 국가기관 등이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릴게임방법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통해 성평등 공시제에 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아 과장은 신속 추진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 유기적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입단계에서 별도 법률 제정하기보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시제 도입 및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