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이해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입법 추진에 대해 법조계가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중앙화된 증권거래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구시대적 규제를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바다이야기꽁머니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지분 제한은 특정 시장 구조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조치"라며 "운영방식과 기술 기반이 전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혁신 동력은 물론 투자 유입도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지분 제한 규제는 본래 전통적 거래소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모바일릴게임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의 사유화와 특정 주체의 지배를 막기 위한 장치로,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되며 도입됐다. 당시 거래소는 회원제 기반의 폐쇄적 구조였고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외부 투자 유치는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특정 증권사가 시장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이야기게임기 지분 제한이 법제화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독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지분 제한을 둔 것"이라며 "당시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특정 회원사에 유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사아다쿨 는 기술적 기반과 운영 구조가 전혀 다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며 개인 간 거래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중개자 없이 이뤄진다. 회원사 개념도 없고?중앙화된 폐쇄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적으로 회원을 둘 필요가 없고?거래 중개자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시스템에 증권거래소식 규제를 릴게임무료 적용하면 시장과의 괴리만 커지고?규제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분 제한이 실질적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분이 분산돼도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산업 발전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해선 기자]


국가 차원의 통제와 책임 구조 전제돼야 공공 인프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간주해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변호사는 "공공성은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의 통제와 책임 구조가 전제돼야 공공 인프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2018년부터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고?ICO도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며 "이제 막 규제 완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분 제한까지 도입되면 민간 투자와 기업 성장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국내에서는 자체 코인 발행이 어려워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를 수입하고 있다"며 "여기에 외국 자본 유치까지 막히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였다.
끝으로 그는 "입법은 기술과 시장 현실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수단이 모두 어긋나는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선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빗썸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연결 짓는 시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문제로, 대주주의 지분 규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지분 분산이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플랫폼인지, 아니면 증권사처럼 일정 책임을 지는 기관인지 먼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은행 수준의 시스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도 따져야 할 쟁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