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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에 소환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 야마토통기계 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모씨로부터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고 정계 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당시에는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1~15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면서도 "1호(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수사 준비 기간 중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 위반이 있다고 해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바다이야기슬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수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금액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7,91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