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포함된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골드몽사이트 민주당 설명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인 만큼 릴게임사이트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설명처럼 기본권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경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한국릴게임 있다. 헌법 101조 1항과 2항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재판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는 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안이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법조계 지적도 가볍게 흘려들어선 안 된다.
바다이야기예시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한다는 점 역시 우려할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상당수가 헌재로 가면 재판 기간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1988년 헌재법 제정 당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사법권 독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문형배 10원야마토게임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최근 “헌재가 대법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해석과 권한 배분, 분쟁 종결의 원칙, 사건 폭증 가능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다수 의석을 내세워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권을 앞세운 개혁일수록 더욱 세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는 무엇인지 먼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하길 바란다. 서둘러 손질한 제도가 초래할 혼란 비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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