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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모바일주식수수료
(왼쪽부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인터넷백경
특검으로 조은석(왼쪽부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이후 각 특검은 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각각 면다빈치게임
담에 나서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에 이야기를 나누고 특검보 자리를 제안하는 등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핸드폰바다이야기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 명의 특검 모두 주말에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에 매진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박정하이트론 주식
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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