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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콤텍시스템 주식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황금성잭팟
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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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남북간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깊어져만 가던 한반도 긴장 해황금성오락실게임
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접경지역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이데일리ON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관계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 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전날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풍선 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이외에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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