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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1 06:5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檢, 거센 반발

글쓴이 : 고송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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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압색 위법” 준항고 제기 2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목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팀 내부망에 공수처 비판글도 올려 尹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의혹에 박범계 “중요한 단서… 수사 중”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고발사주’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수사 고삐를 죄고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은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는 등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0월26일 법원에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비판적이던 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는 이에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인신구속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영장 재청구 소식이 알려지기에 앞서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명 날 경우 증거능력을 잃어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없다.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공수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출 대상자 중 1명인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전날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청구 과정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데 이어, 또 다른 대상자인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관련,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며 공수처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김 검사는 해당 글에서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께서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줬다”며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김 검사는 “압수대상의 허위성 여부와 범죄사실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공수처의 영장 발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달라는 취지다.공수처가 수사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선 윤 후보 측이 직접 의견서를 공수처에 내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수차례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국민의힘 윤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중요한 수사 단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대장동사건의 일명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검사 수가 26명까지 늘었고, 팀별로 나뉘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채근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소신 있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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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서울 남산에서 본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 등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인 반면 연립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21.11.28/뉴스1여당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물 유도' 효과를 보려면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8년 8·2 대책에 따라 '중과'가 됐다가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중중과'가 된 상태다. 아예 8·2 대책 이전 수준의 기본세율로 한시적으로 돌아가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3년전 수준으로 돌려야 매물유도 효과 있어"━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키로 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가 된 것이다. 양도세가 현 시점에서 완화된다면 일정부분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본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체감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 고점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매도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담해보면 이번에 폭증한 보유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 증여로 돌아서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시장에선 매물유도효과를 보려면3년전으로 돌아가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