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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그는 세 일이 모든 엔지니어지. 구역질이[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내놓은 경제공약엔 예고대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 등이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이번 대선이 ‘선심성 공약’ 대결로 치달았단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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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재명, ‘진짜성장’ 청사진 발표…막대한 재원 투입

이 후보는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끄는 ‘진짜성장’웅진홀딩스 주식
의 3대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제시했다. 현재 AI는 세계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에 국력은 10위권이나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체질개선 등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겠단 구상이다.

공약의 내용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정책보다 구체화했다. 알라딘릴
다만 굵직한 사업들은 뼈대 그대로 담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 등 AI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하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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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후보의 간판정책인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발행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선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대출의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우원개발 주식
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권 및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는 등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업인에겐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를 약속했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210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시 재정건정성을 현격히 악화시킬 공산이 크단 의미다.

이는 김문수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제시한 금액은 150조원이다. 김 후보는 앞서 26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후보처럼 AI 분야와 관련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약속했고,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확대도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김문수, 상속세·소득세 등 세부담 경감 ‘유사’

조세 부문에선 김문수 후보가 보다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걸긴 했으나, 세금을 깎아줘 표심을 자극한다는 면에서는 오십보백보 차이라는 평가다.

낡은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선 해법이 극명히 갈렸다. 이 후보는 소득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가족계수세’ 도입을 약속했다.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위해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한도도 높여준단 방침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상속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공제 인상을 통한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라는 공약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을 더했다. 김 후보의 경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해 중산층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장밋빛 공약’을 열거하면서도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올해만 해도 13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올해 국가채무(D1 기준)가 1280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 이행 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인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재정준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조차 임기 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도 조세지출 구조조정 외엔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단 점을 감안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겠단 공약을 철회하고 공약정책집에선 200만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후보자들 공약 어디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수백조원 규모의 공약만 나열돼 있다”며 “빚을 내 정권을 잡는데 쓰고 결국 부담은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들의 표심만 자극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정교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