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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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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전 통계청장. [김도균 객원기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암흑에 휩싸였다. 국내외 기관들이 2025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던 와중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발해 신용회복대출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파괴,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한 중국 경기 등의 요소는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수개월간 한국 경제를 살릴 조타수가 부재한다면 2025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 11월금리인상
2025년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하기 위해 유경준(63) 전 통계청장·21대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95년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 소득증 로 재직하며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인 2015년 5월 차관급 직위인 제15대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2년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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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통계 왜곡을 다수의 칼럼을 통해 비판했고, 2020년 3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강남구 병 후보로 출마해 신차 카드할부 당선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후 연금개혁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하며 윤 정부의 연금개혁 주도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는 공약개발본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약기획단장으로 임명됐고, 공공행정·민간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거전략 수립을 담당했다. 당시 화성 정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개인파산상담 ?
2024년 12월 중순 서울 충정로 동아일보 사옥에서 마주한 그는 "연금개혁특위 간사에서 최근 물러나기까지 몸을 돌보지 않고 몰입해 탈이 났다"며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에 양해를 구했다. 유 전 청장에게 가장 궁금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부터 물었다.

2025년 경제성장률 1% 중반까지 떨어질 듯2024년 11월,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였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결과가 반영되기 전 수치인데, 어떻게 보는가.?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내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2020년대는 2%대로 유지될 걸로 보였는데 기존에 1%대 성장률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빨리 진입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재도약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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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두 번의 탄핵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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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모두 안 좋았던 시기라 탄핵의 악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세계경제가 다 좋았고,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았던 시기라 탄핵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세계경제가 러·우전쟁, 중국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만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보다 타격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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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는 국가경제가 방향성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정상 속도로 회복하느냐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확실하면 성장률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장기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최악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왜냐면 세계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중국과는 무역마찰을 겪고 있고, 대미 무역도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트럼프 집권 이전에 비해 성장 전망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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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매달 국내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조사해 발표한다. 그런데 2024년 5월과 10월에 산업생산·소매판매(소비)·설비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가 있었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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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감소'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 지금 경기 추세가 암울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가.?
"트리플 감소는 가끔 있었다. 한 정권 안에, 그러니까 5년에 두세 번 정도 있어왔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반 사이에 6번의 트리플 감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기록이다. 이명박 정권 때 2008년 금융위기,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트리플 감소가 있었다. 그런 특수 요인 없이 6번씩이나 발생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와 있다는 걸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민생'을 위한다는 정책이 죄다 포퓰리즘이다. 그냥 나눠 먹기만 해서는 답이 없다. 과거에는 파이를 키우는 일을 열심히 했다. 지금은 성장 담론이 사라진 시대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개혁, 혁신,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을 해서 성장을 시도해야 하는데 지금껏 성공한 정부가 없어 답답하다."

금리인하는 만병통치약 아냐기준금리는 국가경제를 큰 틀에서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 요소다. 한국은행은 2022년 1.25%였던 기준금리를 그해에만 6차례 올려 3.25%로 만들었고, 2023년 1월 단 한 차례 인상으로 3.50%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2024년에는 10월 3.25%, 11월 3.00%로 두 차례 인하했다. 그사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9월, 직전 5.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5.00%로, 11월 4.75%로 내리며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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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10월이 아닌 8월에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경기 하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실기(失期)론'이 나오기도 했다. 동의하는가.?
"한국은행은 금리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존재와 목적이 정관으로 작성돼 있는데 그것이 한계라고 본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법을 바꾸고 싶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법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지속 가능한 생산, 고용, 물가안정'이라고 돼 있다. 본질적으로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이다. 한국은행 출신들은 대부분 매파인데 그게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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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는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긴축파'를 뜻한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완화파'를 말한다. 그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춘 적은 없다. 사람들이 실기했다고 지적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성장과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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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침체 국면의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궁극적 성장 요인이 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득권을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노동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의료개혁 등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기가 어렵다. 이승만 정권은 토지개혁의 결과물을 교육에 투자했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 5개년 계획으로 나라를 성장시켰다. 민주화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독재적으로 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경제가 도약하려면 정치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4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국가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하지 않는가.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정부다. 과거와는 다른 다양화된 국민의 뜻을 통합해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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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가.?
"다 중요한데 연금개혁 문제가 시급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발할 때 소득대체율은 70%, 보험요율은 3%였다. 이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 나중에 조정을 해나가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제 겨우 2025년 소득대체율 41.5%, 보험요율 13%로 조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넣으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수익자부담이다. 자기가 낸 돈을 받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따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세금 부어서 퍼주면 답이 없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을 안 받으려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는 것도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유예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큰 틀에서 언제 거둬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도 어떻게 손볼 것인지 등등 계획해야 할 판에 금투세 하나 가지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발달 못 한다고? 그런 논리라면, 여태 없었으니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발달했어야 맞다."

단기 처방보다 장기 플랜 절실오늘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부담 등이 꼽힌다. 복잡다단한 원인을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 변화를 일으켜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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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경제 상황이 암울한데, 단기간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겠지만 당장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단기적 처방을 꼽으라면 금리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0.5% 내리면 성장률이 0.07% 오른다고 본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면 금리를 내려도 안 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인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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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앞서 말했던 구조조정, 혁신,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 자본 투입, 생산성(총노동생산성) 등이다. 이것을 잘 결합해 효과적으로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감소해 성장 동력 떨어지고 있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다 하향 추이에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5년에 1%씩 떨어진다. 박근혜 4%, 문재인 3%, 윤석열 2%까지 떨어졌다. 총 노동생산성이 일관적으로 1%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성 높이려고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일각에서 '왜 대기업만 도와주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모두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려니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대통령들은 혁신이나 구조개혁 등을 들고나오는데, 기득권 저항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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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출범 전부터 고율관세를 예고한 터라 강달러 등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생산 주체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수출 국가여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다. 다만 관세장벽을 10%, 20%로 올리면 힘들어진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상황이 나은데,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납품 허가를 못 받은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해야 하는 때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하나의 현상만 연구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특정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좋아하지만 결국 경제가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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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보인다. 2025년 기업 확성화를 위해 어떤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야 한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단 규제를 풀어주고 1년 뒤에 폐기하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정 업종, 분야, 시간에 적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다.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거다. 고용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매출이 늘고 부가가치가 커져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 규모의 분류를 300인 등 종업원 수에만 집착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은 299인까지만 성장하고 넘으면 분사를 해버린다. 결국 고용도 늘지 않는다. 대기업 같은 경우 성장 시절에는 금융 특혜를 받았다며 지금은 뭘 못 하게 한다. 삼성 같은 곳에도 규제를 풀면 왜 특혜를 주느냐고 난리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줘야 성장할 수 있고, TSMC나 엔비디아에 밀리지 않는다."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 세워야 할 때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국내 주식시장도 정체돼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기업의 스케일업이 필요하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다. 대만보다 경제 규모가 큰데,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더 작아지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기업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이익을 보도록 해야 주식시장이 발달하는데 그게 안 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기업에만 이익이고,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소액주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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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을 가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2025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올리는 식의 정책을 펼친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대충 면제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자엉업자가 많다. 결국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기만 던져줄 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세수/GDP 비율)은 2024년 기준 32%로 OECD 평균인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금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잘 나눠 주기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되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은 덜 거두고 다 나눠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 많다. 그걸 막으려면 기업을 정상 작동하게 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재교육·재훈련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복지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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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늘상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 대통령이 집권한 적이 드물다.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 그때는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했다. 이제는 유승민과 같이 경제를 아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시 2024 노벨경제학 수상자의 말로 돌아가자면,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제도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장기 플랜을 세워 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