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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 최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기자 】 석방될 가능성, 커 보이진 않는데요.
내란죄 수사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었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며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1차 체포 삼성캐피탈 집행 당시만 생각해봐도, 인간벽을 세우는 등 집행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2차 집행 때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체포됐었죠.
이렇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태도만 봐도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질문1-1 】 이 과정을 법원도 지켜봤다면 연봉제 야근수당 ,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게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라는 것도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인데요.
수사를 위해 장기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조사받게 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입니다.
제1금융권은행 그래서 기한도 48시간으로 매우 짧죠.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적부심청구 자체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을까요?
【 기자 】 적부심 청구 자체만으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저축성수신금리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차피 구속해서 강제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부심사를 하는 시간 동안 48시간의 제약, 즉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잠시 멈추긴 했었지만,
이게 길어봤자 몇시간에 불과 퇴직금 지급기한 할 거라서요, 구속 영장 청구 전까지의 수사와 절차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만약 법원이 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 기자 】 우선 적부심 결과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이번 주말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약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번에 한해 다시 열흘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앞선 열흘 동안은 공수처가 이후에는 검찰이 조사할텐데요.
기한 계산을 체포 시점으로 계산하다보니, 체포된 날짜인 1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초인 3일 정도면 기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공수처장과 국수 본부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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