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은 30일 행정문화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18년부터 8년간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인 2024년에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중앙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자고 한다"며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24년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 같은 해 11월에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했다.
서 의원은 "현실적이고 면밀한 준비 끝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낸 부산시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2월 특별법, 3월 주민투표, 6월 선거'라는 4개월 일정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실속 없는 당근'이라고 표현하며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하고, 행정통합교부세나 행정통합지원금 역시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데, 제도적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권한 이양 내용은 영재학교 허가권, AI대학 우선권 등 주변적인 사안에 그쳤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이나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 자주권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핵심 권한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권한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 온라인야마토게임 정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되더라도 중앙정부 법령에 종속된 조례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레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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