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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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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uYfIUo47-TY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전남 행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 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명칭과 청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어제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 특별시'로,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주 청사는 따로 두지 않고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오늘 행정 통합 릴게임한국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행정 통합 4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회의만 3 야마토게임장 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했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 정준호: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조금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들 통합 대의가 먼저라고 조금씩 양보해 주셔서 극적으로 좀 합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어제 마라톤 회의가 매우 좀 치열했기 때문에 전진숙 의원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론회 끝나니까 긴장도 살짝 풀려 바다이야기APK 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 정길훈: 방금 의원님 말씀 중 고성도 오갔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논의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결국엔 명칭과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처음에 광주·전남 특별시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로 바뀌는 이런 부분이 다들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을 때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면 다른 쪽 의원들은 그런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정적인 상황을 논의하다 보니까 다들 확신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좀 나오다 보면 제 목소리도 좀 올라가고 그랬던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다들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광주 의원님들도 이렇게 또다시 바뀌면 우리가 광주 시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명분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정도로 서로의 입장에서 보완해 주라는 대화가 주로 많았던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 특별시로 약칭으로는 광주특별시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5일 3차 간담회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전남 특별시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게 이틀 만에 바뀌었어요. 왜 바뀐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당초 일요일 회의 때도 광주 시장님이나 광주 의원님 중에서는 이게 가안이지만 확정적으로 발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은 마지막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여지를 부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 청사 소재지가 광주가 아닌 전남이라고 발표되니까 광주에서 생각보다 뜨거운 여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에는 진짜로 양쪽에 다 큰 우려가 없는 합의안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광주·전남 특별시에서 하루 만에 전남·광주 특별시로 이렇게 공식 명칭이 뒤바뀌어 버리면 그것을 시도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토론하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다들 양보해서 본인 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이 일단 만들어져서 어제 발표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청사의 주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였어요. 지난 25일 3차 간담회 때만 하더라도 전남에 둔다고 그렇게 잠정 합의했는데 어제 나온 내용으로는 주 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이 순서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자고 이렇게 합의했어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강기정 시장님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표현하신 것이 맞는 표현이 돼버렸죠. 그 부분이 열리고 나니까 통합 논의를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매우 강력한 블랙홀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주 청사 소재지를 어차피 전남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광주 청사와 동부권 청사가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동부 청사 같은 경우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매우 시도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너무 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좀 뒤로 미뤄두고 우선 특례 조항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런 모양새가 나와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 정길훈: 어제 합의안 알려지고 나서 무안군 의회의 반응을 보니까요. 광주 중심의 체제를 여는 졸속 결정이라고 그렇게 반발하면서 삭발식까지 했더라고요. 이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이런 부분 때문에 주 청사 위치를 특별법에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통합 특별시장이라든지, 7월 1일까지 시간을 두고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주 청사를 전남으로 한다고 했다가 특별한 주 청사는 두지 않고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고 하니까 무안 쪽에서는 지금 광주 중심의 청사 배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 좀 놀라기는 했거든요. 이분법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로 어제 합의문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고 해도 시도민들이 이것은 광주 중심으로 청사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약간 단정 짓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다시 지역별로 설명하고, 문제 되는 지역의 기초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라 좀 더 예민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설명을 더 듣지 못하시고 삭발식이나 이렇게까지 나아가시는 것은 저희도 놀란 부분이었고 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더 많이 특위 쪽에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길훈: 어제 합의안 보면 주 청사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통합 특별시장 권한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요. 오는 6월에 지방선거 치르다 보면 통합 특별시장 출마할 예정자들이 또 서로 자기 지역에 주 청사를 두겠다고 이렇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란의 불씨가 계속 여전히 남은 셈인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준호: 후보들에게 당장, 이 청사에 대한 입장부터 언론과 시도민들이 확인하려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느냐는 언급도 있긴 있었어요. 선거 캠페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는데 최소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참석하신 모든 분이 다들 반발 없이 공감하셨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후보군을 보면 현 단체장과 그다음에 현역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셨던 후보자분들은 완전히 어느 한쪽 청사로만 이렇게 쏠리게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논의 선상에서 나눈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캠페인 과정에서도 격화되고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특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어떤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갈등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막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정길훈: 지난 25일에 3차 간담회 때 나왔던 잠정 합의안이 이틀 만에 또 바뀌었는데요. 어제 합의안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합의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민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견도 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제 과반 훨씬 넘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조율 과정을 거쳤고 자리를 이석하셨던 몇몇 분들도 대부분 다른 의원님께 다 위임하고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특별히 명시적으로 이걸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는 듣지는 않고요. 워낙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어제 또 내용이 봉합책에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수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저희 선에서는 일단 법안 심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쟁점들은 그래도 협의안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정도의 수준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금방 확인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교육 통합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도지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뿐만 아니라 통합 교육감도 선출하자는 입장인데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육감 1명 선출하는 거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듭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이정선 교육감님도 광주 3차 간담회에는 직접 본인이 참여하셨고 그사이에 김대중 교육감님과 단체장끼리 4자 회담도 하시면서 통합의 원칙은 확인하셨고 3차 간담회 회의에서도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 교육 문제를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학군제 유지라든지 교직원 인사이동 관련된 보장 조항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원칙은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감님이나 교육 단체 수장분들이라면 이렇게 큰 원칙이 확인되고 통합 자체에 찬성하시는 이상 그분들이 반대 의사보다는 내부적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교육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귀를 열고 관련된 목소리는 저희가 작지 않게 들을 생각입니다. 전남 교육청 입장과 광주 교육청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통합 원칙에서 찬성한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어쨌든 행동해 주시는 것이 시도민들한테 더 득이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조금 전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법안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정준호: 오늘 김원이 의원님과 통화했는데 법률안 막바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마 의원님들이 우리 법률안 발의를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접수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전자 접수 후 기자회견을 할지 이런 부분은 법률안 성안이 된 다음에 바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 발의된다면 곧바로 행안위 쪽 상임위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별도로 우리 특위가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인데 당내에서는 입법 지원단이라고 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는 여러 중앙부처를 상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자부도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 특히 재정 당국, 기재부와 관련된 협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여러 상임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입법 지원단을 구성해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특위와 입법 지원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라든지, 반영 내용이라든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귀를 열고 들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특별법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그런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2주 정도 되고 그러면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아마 본회의 상정돼서 2월 안에 본회의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관련해서요. 의원님이 오늘 순천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시군구별 공청회를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데요. 별도로 순천에서 토론회 갖는 배경은 뭡니까?
◆ 정준호: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공청회는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토론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주무과장이 내려오고 행안부에서 관련된 주무과장이 내려와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앙부처 시각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이 석유화학 부분과 제철 부분에서 산업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이쪽 분들한테는 행정 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밀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앙부처분들을 모시고 설명하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동부권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공청회 말고도 오늘 토론회 같은 이런 형태의 조금 더 의견 수렴과 조금 더 목표화된 행사를 저희가 조금 더 진행하려고 기획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부권에 접근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