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사용 제한·컵 따로 계산제 추진
단계적 규제… 고객 불만 증가 우려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 운영부담 ↑







사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경인일보DB



탈플라스틱 정책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경기도 상권 현장에서는 정책 집행 과 백경릴게임 정에서 발생할 고객 응대에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이곳 점주 A씨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재추진 소식이 반갑지 않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과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A씨는 “컵값을 왜 따로 받느냐는 바다이야기게임기 손님들의 질문에 그때마다 몇 번씩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더 걱정”이라며 “과거 플라스틱 규제 때처럼 결국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건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도내 상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가격 표기 방식이나 제공 원칙이 바뀌면 즉각적인 소비자 문의와 불만으로 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근 시간대와 점심시간처럼 회전율이 중요한 상권일수록 정책 변화 하나하나가 운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매장 내 사용 금지, 비닐봉투 마트 판매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축소 방침 바다이야기2 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현장의 급격한 반발과 소비자 불편 논란에 부딪히며 1년도 지나지 않아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다.
이번 탈플라스틱 정책 재추진은 그로부터 2년 만이다. 지난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일회용품 바다이야기온라인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불만사항이 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아닌 그동안 이미 기존 금액에 포함된 컵 값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계산제의 도입은 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매장 내 일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정책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탈플라스틱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지만 영세 매장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 현장을 고려한 지원과 책임 분담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