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위에 무더기로 쌓인 플라스틱 일회용컵.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배경이기도 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길 곳곳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쓰레기방치 및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정책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러나 탁상행정 논란 속 정부는 입맛대로 정책을 수정했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후퇴, 2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폐지된 정책이 됐다.?
그 사이 '선도 지역'이라 릴게임신천지 는 그럴듯한 이름을 받아 안고 정부 정책의 '실험용 쥐'가 된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설득해 가며 혼신의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결국 시식코너?신세로 전락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입된 제도다.?
2009년 37 릴게임예시 %였던 일회용컵 회수율이 2018년 들어 5%로 낮아지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들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일회용컵?보증금제는 과거 2002년부터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된 바 있지만, 문 정부는 40%에 불과했던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뒤 다시 정책을 부활시켰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과거에는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된 데다 미환불금이 기업 홍보비로 쓰이고 교차반납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있었다. 또 보증금 액수가 50~100원에 불과해 반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도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6월 10부로 일회용컵 바다이야기모바일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1컵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경우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자원 재활용, 길거리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등 정책 효과가 녹아들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하지만 그사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여간 준비해 왔던 정책은 유예됐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환경부는 아직도 준비 미흡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6개월을 더 미뤘다. 결국 시행은 2022년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이뤄졌다.




제도 시행 초기 현수막과 함께 유리창에 붙은 보이콧 안내문.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일회용컵 무인반납기에 컵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시행 이전부터 여러 이유로 소란스러웠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전후 환경단체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환경단체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 적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제주지역 적용 대상 업체가 전체 음료 전문점의 12%에 불과하는 등 수가 적은 데다 나아가 도내 매장이 5곳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주들은 모든 업체가 아닌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지역마저 제주와 세종만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이 모인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일부가 아닌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혀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센 반발이 따르자 제주도는 반납 편의를 위해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매장마다 무인 간이회수기를 공급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브랜드 상관없이 교차반납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환경부가 어떤 노력을 했냐고 되묻는 현장 반응도 심심찮게 나왔다.?
전국 시행을 전제로 만든 제도는 정부가 바뀌면서 제주, 세종 시범 시행으로 축소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가까스로 안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또다시 전국 의무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방향을 전환,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정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다음 기사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