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역·기초의회 공동 자치분권 콘퍼런스
지방의회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로드맵 제시
김진경 道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







경기도도의회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2025.11.27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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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행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도의회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장협의회와 함께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김진경(민·시흥3) 도의회 의장과 정윤경(민·군포1)·김규창(국·여주2)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각 시·군의회 의장들,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황금성릴게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선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전선포 서명식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함께 밝혔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 바다이야기합법 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두 개 세션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 방안을 발제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방극봉 연세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인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영수 고려대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의회는 1천420만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