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통합돌봄 시대에서 노인의료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한 축을 담당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요양병원들이 최근들어 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급속히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64개에 달했던 요양병원은 2026년 3월 현재 1,299개로 불과 5년 사이에 165개 병원이 문을 닫은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양병원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464개에서 20 바다이야기디시 22년 1,435개, 2023년 1,403개, 2024년 1,355개, 2025년 1,314개로 결국 올해 3월 1,300개 선마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폐업이 증가한 직적접인 원인은 입원환자 감소와 병상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 골드몽사이트 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2022년 5,647만 2,650일에서 2024년 5,292만 1,726일로 2년 새 6.3% 급감했다. 입원 요양급여일수도 같은 기간 5,771만 6,258일에서 5,392만 2,427일로 6.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종합병원(2,694만 일→2,74 모바일바다이야기 0만 일)과 병원(2,280만 일→2,458만 일)의 입원일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만이 진료기능이 축소되는 등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입원일수 기반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가 줄면 경영 손실과 직결된다. 입원일수 급감은 경증 입원이 줄고, 의료 필요도 바다이야기모바일 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환자군이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빈 병상이 늘고, 병상가동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 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누적 상승폭이 컸다. 반면 요양병원 수가 인상률은 2022년 1.4% 오징어릴게임 , 2023년 1.6%, 2024년 1.9%, 2025년 1.6%로 매년 1%대에 머물면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내년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제도권에 들지 못하는 상당의 요양병원들은 퇴출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처지다. 이처럼 위기에 내몰린 상당수 요양병원들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환자에게까지 돌아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의 노인의료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들이 통합돌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재택의료, 호스피스 방문의료 등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나아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관에 대해선 의료최고도·고도 환자에 대한 행위별수가 전환 등 수가체계 개편 및 간병 기준 병실 다양화 등 지원책도 필요하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 되지 못한 다수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일방적 구조조정 보다는 기능분화를 통해서 통합돌봄 시대에 한축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 정책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더불어 기능 전환을 통한 적정한 퇴로도 함께 마련해주어야 한다.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의료 정책의 성패는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정책에 녹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